인권지난 2011년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존 러기 교수도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않을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도 된다”고 말했다.

이행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않지만 “실천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자했다”는게 러기 교수의 설명이었다. 이렇게 이행지침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과 관련, 시민사회조직들은 “어떤 영역에서 이행지침의 초안은 각국의 인권 의무에 대해 퇴행적으로 접근하고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했다.

지난 6월 다국적기업에 적용할 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 투표에서 UN 인권이사회 20개 회원국은 찬성의사를 보였지만 미국과 EU 회원국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트랜스내셔널 인스티튜트(Transnational Institute 진보정치를 추구하는 국제적 싱크탱크)의 브리드 브레넌(Brid Brennan)은“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런 분열은 어느 쪽이 초국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어느 쪽이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을 옹호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바티칸의 옵저버는 인권이사회에 “법적 제약을 하지않는다면 우리는 국제적인 기업들이 자신의 책임을 기꺼이 이행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나? 규제수단들은 도덕적 표준을 세우고,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의 역할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인권이사회 표결 결의는 세브론이 환경파괴 책임을 회피하려는데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 에콰도르 정부가 먼저 제안했으며, 이행지침을 더 강력히 적용해달라고 요구한 노르웨이가 뒤를 이었다.

<UN 인권이사회의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원문은 SR와이어 자료실과 코스리 홈페이지 데이터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ocialfunds.com/news/article.cgi/4009.html
http://www.ohchr.org/EN/Issues/Business/Pages/WGHRandtransnationalcorporationsandotherbusines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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