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오스트레일리아가 어렵게 도입한 탄소세(carbon tax) 제도를 지난 17일 의회 표결을 거쳐 2년만에 폐지했다. 39대32로 근소한 차이지만 결국 탄소세 도입국가중 처음으로 폐지절차를 마무리했다.

탄소세 제도는 이전 노동당 정권에서 추진했고 2012년 7월 입법에 성공했다. 348개 오염원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23호주달러(미달러 기준 22.60달러)를 내도록 한게 골자다. 탄소세는 오스트레일리아 경제불황과 겹쳐 이미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탄소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자유국민연합(Liberal-National coalition)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토니 애벗(Tony Abbott) 총리가 취임하면서 폐지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노동당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탄소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국민연합은 기업들에 해가 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선진국 가운데 인구대비 공해배출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지만, 탄소세가 일자리를 빼앗고 에너지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애벗 정부는 이 법을 폐지하는 대신, 탄소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덜 내게될 세금으로 25억5000만호주달러 규모의 납세자펀드(taxpayer-funded plan)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탄소세 폐지에 따른 세금 절감액을 전액 소비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 탄소세 신설후 추가로 내온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분을 일부나마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폐지가 결정되자 노동당은 애벗 총리를 “세계 모든 나라가 전진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를 퇴보시키고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0년대비 5%까지 감축하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당초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http://www.sustainablebrands.com/news_and_views/behavior_change/mike_hower/australian_government_backtracks_carbon_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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