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 12일 탄소배출 제한을 위해 양국이 공동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규모에 걸맞게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이다.

이번 합의에 이르는데에만 9개월이 걸렸을 정도로 과정은 힘겨웠다. 탄소배출은 중국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겠지만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약속했고,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으로선 2010년 코펜하겐 UN기후변화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0년까지 17% 감축안’에 비해 감축규모를 더 진전시킨 최초의 발표다.

중국부분과 관련, 시주석은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원은 오는 2030년까지 중국 전체 에너지생산의20%를 차지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원자력도 포함된다. 아직도 신규발전소 10개중 8개를 석탄화력발전소로 짓고있는 중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16년동안 1000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발전소를 완공해야한다. 현재 전세계 재생가능에너지보다 2배나 큰 규모다.

미국은 2.3~2.8%인 현재의 연간 탄소감축 속도를 더욱 높여야할 상황이다. 중국이 현재 세계 1위의 탄소배출 국가이지만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현재의 탄소배출 현황에 책임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기후벼화에 대해 지구적 노력을 선도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오늘 아는 우리가 역사적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간 합의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은 합의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연히 이 합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석탄을 둘러싼 대통령의 이념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중산층과 석탄사업자들을 위협할 것이다. 이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게 떠넘길 생각이겠지만 발전비용을 높이고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비판했다.

연방 하원의장인 공화당 존 베이너(John Boehner)는 “저렴하고 믿을만한 에너지에 맞서려는 대통령의 십자군 때문에 일자리가 위협당하고 중산층 가정이 희생을 강요받고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완전히 거짓은 아니겠지만 결코 정직하지는 않다.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재생가능에너지로 이행은 일자리를 늘린다.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등 석탄매출이 많은 일부 주들은 손해를 좀 보겠지만 전체적인 임팩트는 긍정적이다. 프랙킹 기술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하락, 재생가능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다른 어떤 정책적 요인보다 석탄의 쇠퇴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 공화당 대표주자들은 기후변화 이슈를 애써 무시하려는 모습이다.

http://www.triplepundit.com/2014/11/us-china-reach-historic-climate-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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