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57만여명에 이른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4만명의 3.1% 수준으로 광주광역시(147만명)나 대전광역시(153만명) 인구보다도 많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63%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 주민이 49만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1만명 경상남도 10만명, 인천 8만명 등으로 뒤를 잇는다. 이주민 규모가 점증하면서 다양성도 커지고있다. 2050년 즈음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이주민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담론 10년, 산적한 과제들
대한민국에서 ‘다문화’라는 담론이 등장한 것은 불과 10년 남짓이다. 다문화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춰 시작됐다. 2005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국인 문제를 정부차원 문제로 격상했고, 2006년 ‘다문화·다종족 사회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며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안’을 마련했다. 2014년 현재 전국에는 218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되고있다.

 

외형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 틀을 갖춘 듯 하지만 현재의 다문화 정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우리사회에는 다문화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돼있지않다. 다문화라고 하면 ‘순수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합을 통한 다문화가정’을 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외국인 노동자, 난민, 유학생, 북한이탈 주민 등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지 못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현행 정책의 우선순위도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영주자, 난민, 전문기술직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생산직 이주노동자, 기타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순으로 서열화돼있다.

 

다문화 사회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문화의 이질성 극복이다. 다문화 사회는 인종, 종교, 종족 등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그만큼 통합이 어렵다. 다문화정책은 이런 문화적 충돌, 갈등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해야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종, 종족, 종교, 문화 등 잣대로 묶고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들을 따로 떼어 분류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가 사회적 불안정을 조장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정책적 보완책은 제대로 갖춰져있지않다. 최근 난민센터 설립과정에서 영종도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지역사회 내부에 자리잡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난민을 곧 불법체류자, 범법자로 인식한 결과이다.

 

한국식으로 동화?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필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안고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다문화를 지향하기 보다 한국화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동화가 아닌 다문화를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다양성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소수 문화에 대한 게토화는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이질화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이주민들이 정책수립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들의 욕구가 다양함을 인지하고, 한국이란 이주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하다. 이주민들이 한국의 법제에 자신이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이탈이 자유로워진다. 이는 사회의 치안공백으로 이어진다.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고, 이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들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산업군별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맟춘 정책이 많은 이유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인천시 남구의 ‘해피 브릿지 프로젝트’는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정이 다수 거주하는 남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주민 등이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하대학교 후문 주변과 전통시장을 연계해 다문화 전통음식점, 다문화 즉석반찬 전문점, 스터디그룹 까페,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계해 간다.

 

지역사회와 연계는 이주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해준다. 자신이 현실과 괴리돼있다고 느껴 벌어지는 일탈행위를 통제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안산, 의왕, 광주, 여수 등에서는 ‘다문화 치안 봉사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다문화 자녀 등·하교길 합동순찰 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관련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범죄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어려운 처지의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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