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송도]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지부(SDSN-Korea)가 지난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UN 포스트-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체제 대응, 한국의 SDGs체계 설정을 위한 예비토론’의 첫번째 세션은 빈곤과 소득 불평등,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건강 및 웰빙, 아동 발달 및 청년 교육, 생산적인 고용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주제로 한 사회분과 토론으로 펼쳐졌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사회분과에서는 우선 절대빈곤과 소득재분배 형평성을 다뤘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령화 진행과 노동산업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서상목 좌장은 “한국은 발전속도 대비 분배가 괜찮은 국가였으나 IMF이후 분배불평등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며 우려할 만한 수준에 왔다. 노인 빈곤문제도 선결돼야 할 과제다. 소득 재분배 문제가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만큼 이를 해결할 구조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교성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와 소득분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낙수효과를 통해 절대빈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기대가 높고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지만 노동생산성 향상에 비례해 아직도 임금수준 향상이 되지 않고 있다. 누진적 소득세를 통해 복지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성 논의과정에서 가장 강조된 주제는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미래 노동력이었다.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주제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시작될 노동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여성인구 활용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여성들에 대한 인적자본투자가 충실히 이루어져 2014년 현재 어느 때보다 여성역량이 강화되고 있지만 OECD 국가중 여성 취업률은 하위수준이고 지난 수십년간 취업률 수준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들의 실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내재돼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경력 단절후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서도 훨씬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고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차별은 없어져도 사회적 고정관념의 장벽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 인재센터 김종숙 센터장은 “여성활용에 대한 요구가 늘고있는게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논의돼왔지만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논의과정에서 여성인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액션플랜이 구축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 여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의 가치로 변화했고 그 가치들이 구현되는 것이 경제, 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사회에서 지속적인 의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유럽에서는 ‘젠더’를 사회문제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며 많은 발전을 이뤘다. 우리는 특정이슈를 사회문제의 한 축으로 설정하는 걸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또 사회적 돌봄의 지원 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지속가능 양성평등에 도움이 된다. 여성 및 아동 대상 폭력같은 구체적 이슈를 발굴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좌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인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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