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송도]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지부(SDSN-Korea)가 지난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UN 포스트-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체제 대응, 한국의 SDGs체계 설정을 위한 예비토론’의 첫번째 세션은 빈곤과 소득 불평등,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건강 및 웰빙, 아동 발달 및 청년 교육, 생산적인 고용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주제로 한 사회분과 토론으로 펼쳐졌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관련, 교육문제가 핵심으로 부상하고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은‘아동발달 및 청년 교육’ 주제발표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 특수환경 아동들에 대한 교육기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양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고 교육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다. 교육과 관련한 기준을 OECD 기준보다 높이 설정하고, 문맹률보다는 문해력과 산술능력에 주목해야한다. 특히 우리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 아동, 북한이탈주민 아동, 중도입국 아동, 장애아등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모든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동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력성과 스마트폰 중독문제는 인성교육, 윤리교육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 등을 통해 해결하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대학교 정선영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이 양질이라는데 대해 의문이다. 문맹률은 낮을지 몰라도 성적으로 줄세우기하는 현재 교육환경으로 인해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국가중 최하위다. 제도권 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제도권 밖의 교육을 받고 일정수준을 넘으면 수료권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취약계층 아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문화 아동과 북한이탈주민 아동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자 아동들이 2만명에 달한다. 이들도 현행법상 학교를 다니고 예방접종을 맞는 부분까지는 보장이 된다. 하지만 여러 사정들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 취약계층 아동에 이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과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은 인성교육 부족보다 학업스트레스, 부모와의 경직된 관계 등이라고 본다. 인성교육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보완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대주장을 펼쳤다.

마무리 토론에서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박연희 한국사무소 소장은 “인구구조는 향후 100년간의 미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며 ”오늘 토론에서는 그 부분이 간과돼 아쉽다“고 말했다. 또 ”노인빈곤문제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던 구조가 바뀌었는데 사회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교육, 여성, 노동문제 모두 다 인구구조를 감안해 삶의 질과 생의 주기를 고려한 자원투입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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