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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토론]경제분과-에너지, 금융, 인센티브

e][송도] UN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SDSN) 한국지부(SDSN-Korea)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UN 포스트-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체제 대응, 한국의 SDGs체계 설정을 위한 예비토론’의 세번째 세션은 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와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임동순 교수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란 주제발표에서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를 근거로 산업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산업부문이나 건물이용에서 저탄소화를 지향하고,장거리 에너지 생산에 따르는 생산성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원자력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산업발전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가속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8월 전력사용량이 연중 최대였지만 2014년엔 오히려 4.5%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오바마와 시진핑이 오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고 합의했다”며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로 잡고 있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전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 금융체계의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4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사회적경제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시스템 구축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영리와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사회적경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투자를 위해서는 가격결정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재무제표 평가에 사회적가치를 반영,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일반기업의 가격을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희진 전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중, 자본시장의 전통적 금융체계와 지속가능금융체계의 비교
노희진 전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중,
자본시장의 전통적 금융체계와 지속가능금융체계의 비교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최종범 교수는 기업들이 사회적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기업들은 영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SK 최태원 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던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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