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281019_UHsnwevV_23132009년 9월 G20 정상들은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금지에 합의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시 “모든 국가들은 이런 도전에 맞설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충족시킬 첫 걸음을 이제 내디뎠다”고 말했다.

그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년동안 연방예산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실제로 삭감하난 안을 제출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매번 의회는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원유관련 문제 감시단체인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 OCI)과 연구조사전문기관인 ’역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가 공동저술한 최근 리포트는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51억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원유개발과 시추, 투자비용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주는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을 약속했고 그런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매번 의회에서 거부당하고있다”고 밝혔다.

리포트는 미국이 화석연료 보조금 금지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OCI는 “G20 국가들은 매년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880억달러를 쓰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탄소배출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이나 비경제적 투자지원 등은 지구온도를 섭씨 2도이상 끌어올리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880억달러란 숫자는 석유탐사 한가지 분야에 쏟는 정부지원만 추정한 것이다. 석유생산과 사용을 위한 보조금은 2012년에만 77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구상 잔존석유의 80%는 이미 화석연료 회사들이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걸 계속 땅속에 묻어둬야만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남아있게된다.

영국의 씽크탱크인 ‘카본 트래커’(Carbon Tracker)의 2011년 첫 리포트는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목표에 부합하게 인류가 태울 수 있는 화석연료 규모가 있는데, 세계 자본시장은 이 보다 훨씬 많은 화석연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리포트에서는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악영향을 탄소가격에 제대로 반영해야한다. 또 전지구적으로 기온을 섭씨 2도 낮추겠다는 목표에 근접하도록 탄소배출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들의 제안이다.

1. 석유탐사 보조금을 당장 중단하라. 더 폭넓은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2. 화석연료 탐사에 대한 양자간, 다자간 금융지원을 없애라
3.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라. 시민들과 입법기구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한다.
4. 화석연료 생산을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밝히고, 없애라.
5. 석유탐사 등 여러 보조금을 저탄소개발과 보편적 에너지 접근쪽으로 넘겨라.

http://www.socialfunds.com/news/article.cgi/40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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