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281019_48rG5DWw_Lawrence_Summers클린턴 정부에서 재무부장관(1999~2001)을 지낸 로렌스 래리 서머스(Lawrence Larry Summers)가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에 저유가가 탄소세 도입의 문을 연다’(Oil’s swoon creates the opening for a carbon tax)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칼럼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washingtonpost.com/opinions/oils-swoon-creates-the-opening-for-a-carbon-tax/2015/01/04/3db11a3a-928a-11e4-ba53-a477d66580ed_story.html>

국제유가가 근래 보기 드문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이 탄소세 도입의 최적기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저명한 경제학자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바드대학교 총장을 지낸 인물이다얼마전엔 연방준비제도(FRB) 의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미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갤런당 1달러대로 급락하는 상황에 맞춰 갤런당 25센트의 탄소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해서 당장 대중의 분노를 유발할 지는 의문이다톤당 2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해 조성하는 1조달러는 청정기술 개발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서머스는 화석연료나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는다탄소세는 그런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데 있어 시장기반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각자의 행동에 따른 모든 임팩트를 반영하는 메카니즘(mechanism)을 만들어야한다친기업주의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자유‘ 시장은 절대 완벽하지않다지금의 행동에 따른 임팩트가 당장 나타나지도수만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느낄 수도 없기 때문이다오늘 휘발유디젤천연가스 등 탄소연료를 구입하고태우는 것은 속도계 없이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속도계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알 수 없다마찬가지로 대기중에 탄소를 얼마나 내뿜는지 실시간으로 알 길이 없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지금 SUV차에 휘발유를 가득 넣으면 지금부터 10년후 플로리다 해안이 범람한다.특정 행위로 유발되는 결과를 알려주는 메카니즘이 없다면 어떨까.

물론 누구도 세금 더 내는 걸 좋아하지않는다. ‘지금도 정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슬로건을 늘 써먹는다기업과 대중환경의 상호작용을 조율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과소평가되는 현실을 반영한다자유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탄소세 관련 여러 제안들은 세금신고기간에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자금으로 볼 수 있다어떤 제안들은 잠재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다.

서머스는 댓가를 치르지않으면 과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낮은 석유류 가격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과 효율측정에 장애요인이다탄소세 도입은 사람들이 기름먹는 하마SUV나 픽업트럭으로 몰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유가가 다시 오를 이유는 하나둘이 아니다우선 미국의 석유생산 증가가 공급과잉을 불러왔지만 인도나 중국의 급성장은 수요를 더 늘려 다시 공급을 넘어설 수 있다물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석유생산경제가 막을 내릴 것이다석유회사들은 손해를 보면서 제품을 팔진 않을 것이다이미 석유류 가격은 생산원가에 근접해있다타르샌드나 셰일가스의 석유추출 원가는 시장가격보다 높다지리학자 데이비드 휴즈(David Hughes)는 수압파쇄공법(hydraulic fracturing)에 의한 셰일가스 생산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새로 유정을 팔수록 더 깊이 들어가야하고 그만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탄소세는 석유시추업체의 손익분기점을 더 높일 것이다. “유가가 내려갈테니 대형차(gas-guzzler)를 사자는 사람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진보진영은 지금이 탄소세 도입의 적기라고 본다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할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http://www.triplepundit.com/2015/01/larry-summers-calls-carbon-tax-now/

http://www.washingtonpost.com/opinions/oils-swoon-creates-the-opening-for-a-carbon-tax/2015/01/04/3db11a3a-928a-11e4-ba53-a477d66580ed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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