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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곧 사회적경제 입법을 마무리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사회적경제 개념을 더 대중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릭 비데(Eric Bidet) 프랑스 르망대학교 사회연대경제 사회프로그램 책임자는 지난 7월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주관한 ‘사회적 경제의 주체, 사회적 기업’ 국제포럼에서 사회적경제법의 특징과 경험을 전했다.

1900년 월드엑스포가 프랑스에서 열렸을 때 사회경제개념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1970년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협동조합, 협회, 상호공조조직 등 3가지 축이 마련됐다. 2000년대 들어 사회연대경제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2012년 관할 부처가 탄생했다. 2011년부터 시민들의 참여로 법 제정이 추진됐고 7월말 입법이 완료된다.

에릭은 “사회적경제 정의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지만 대개 애매하고 상징적이다. 프랑스는 최초로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경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총 8장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법 중 혁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사회연대경제(ESS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사회적경제의 프랑스식 표현) 조직은 수익 분배에 제한이 없으며,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갖고있고, 법 규정으로 수익분배가 제한되는 등 3가지 특징을 갖고있다. 협동조합, 협회, 공조 조직등은 법적 조직이고, 비법적 조직인 상업 조직은 위 3가지 조건을 갖추면 요청에 따라 사회적경제 라벨을 받을 수 있다.

ESUS(Solidarity enterprise with a social utility) 특정 협약도 혁신적이다. 2011년 도입된 개념으로 사회적 효용을 제공하는 기업은 ESUS 라벨을 받을 수 있다. 라벨을 받은 기업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직원연대기반 저축펀드에 가입할 자격도 준다.

또 프랑스사회연대 회의소, 지역 회의소, 협의회 등 3개 대표기관이 프랑스 사회연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매 3년마다 국가전략을 제공, 사회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 혁신이다. 소외 계층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혁신을 일으키며, 지역 차원에서 ESS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현재 2000개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고 4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5년내에 4만개 일자리를 더 창출하게된다. 직원들은 재정문제를 겪고있거나 이미 파산한 기업을 스스로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릭은 “그동안 사회적경제법 입법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 많은 단체들이 참여했다. 마침내 합의를 이뤘고, 곧 입법된다. 앞으로 어떻게 법을 이행할 것인가를 구체화할 것이다. 스페인은 이미 사회적경제법이 입법됐지만 이후 3년간 아무런 효과도 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경제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 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참여자와 다양한 주체들간 합의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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