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미션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고 생존해야한다는 점에서 여느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지만, 사회적 목표라는 또다른 짐까지 짊어진 뭔가 색다른 존재다.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동원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고있는 것도 대개 정부지원의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지에 대해선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까. 사회적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제도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점검해본다.

2013년 7월29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분야별 사회적기업은 환경(16.5%), 문화(15.9%), 사회복지(11.9%), 간병가사(7.1%), 교육(6.3%), 보육(2.6%), 보건(1.5%), 산림보전(0.1%) 순이다. 나머지 38.1%는 기타로 분류됐다.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있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사업특성이나 분야별 경쟁요소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성과증명 방식에서 두드러진다.

영상미디어를 통해 평등한 지역사회를 꿈꾸는 예비 사회적기업 ‘단잠’의 허성용 대표는 “문화예술단체는 사회적성과가 더 많은데 사회적기업 성과심사기준을 데이터화하고 객관적 지표를 요구한다. 보다 다면화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의 커뮤니케이션권리 확보를 목표로 하는 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성중곤 대표도 “문화예술은 특화적인데 제도는 일률적이다.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형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제조업에 맞춰져있는 행정양식이나 성과측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담당인력도 필요하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사업 집행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지적했다.

참새의상실의 최하나 대표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돼 받은 예산 3000만원을 10개월내 모두 소진해야한다는게 힘들었다”며 사업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 주어진 기간과 틀 안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추씨프로젝트 권민희 대표도 이에 동감하며 “창업 후 일정 기간에는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고 분야별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다르다”며 “획일화된 방식으로 성과를 증명하고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부분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표 역시 “사업비 집행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사업비 집행절차에 세밀한 교육과 지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기적인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예산운영의 경직성으로 초래되는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선발은 곧 지원’이라는 공식을 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선발과 동시에 확정금액을 사업비로 일괄지급하는 대신, 사업추진 단계와 아이템 성숙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게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말고 사회적기업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맞는 예산집행절차와 행정업무 간소화 등 탄력적 예산활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다. 특히 개별 사회적기업의 사업특성에 맞춘 지원과 평가시스템, 사업 성과에 따른 사업비의 차별적 지원과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 상세 지침 등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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