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미션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고 생존해야한다는 점에서 여느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지만, 사회적 목표라는 또다른 짐까지 짊어진 뭔가 색다른 존재다.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동원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고있는 것도 대개 정부지원의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지에 대해선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까. 사회적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제도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점검해본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의 필수 조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지원시스템은 취약하다. 2007년 발효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책무, 기본계획, 지원계획, 진흥원 설립 절차와 규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지만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미흡한 외부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춘천시와 충청남도는 ‘사회경제 네트워크’란 이름으로 사회적기업 및 경제공동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있으며, 서울시는 ‘청년허브’등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회적기업들의 연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네트워크’형 지원조직과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NPO(비영리조직)간 공존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런던의 경우를 보자. 그들은 사회적기업의 성공이 ‘파트너십’, 특히 지역사회 내부의 전략적 파트너쉽이나 지배구조 문제와 깊이 연계돼있음을 간파했다. 개별 사회적기업이 주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담당자와 협업조직을 만들었고, 이런 선도적 노력을 통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했다. 런던 루이삼 구의 지역재생기관인 New Cross Gate NDC나 ‘사회적기업 추진조직’인 SEL(Social Enterprise London)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간 파트너십이 사회적기업을 얼마나 활성화하는지 인식했고,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정책과 제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들의 ‘파트너십’은 4개 부문, 1개 총괄기구로 구성된다. * 중간지원조직은 연구조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며 * 지역개발촉진기구는 사회적 문제의 수요를 발굴하고 * 금융기관은 사회적기업 전담대출을 지원하며 * 연락 및 협의조직은 자체 네트워크를 담당한다. 총괄조정기구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로비활동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 정부간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이슈들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며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파트너십’이 있다. 그러나 ‘제도’로서 틀을 갖추지못한게 현실이다. 사회적기업 대표네트워크를 표방하는 ‘세스넷’의 경우, 다양한 사업지원을 하고있지만 사회적기업을 위한 촉진자(Facilitator) 역할보다는 운영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원대상인 사회적기업들이 법개정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보다 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야한다.

각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은 필요한 제도와 지원 프로세스를 분명히 정의하고 그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결과물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사회적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려내고, 현재 추진중인 ‘네트워크’ 지원조직이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는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이 제품 유통망, 기술, 인력 수급, 제품인증 등 각기 다른 부문에서 부족함을 느끼고있다면, 네트워크 조직은 그 실태를 파악한 뒤 역할을 분담토록 조정하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시도가 정착되면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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