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미션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고 생존해야한다는 점에서 여느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지만, 사회적 목표라는 또다른 짐까지 짊어진 뭔가 색다른 존재다.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동원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고있는 것도 대개 정부지원의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지에 대해선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까. 사회적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제도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점검해본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이후 다양한 직간접 지원정책을 펼치며 가시적 성과를 얻고있다. 정책의 핵심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근로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킨다는 취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펼쳐졌다. 2013년 11월까지 1010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07년말 2539명에서 올 7월말 현재 1만9925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들 가운데 1만2000여명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니 당초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정책은 대개 사회적기업 설립 초기에 지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모태펀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금융 대출, 신용보증 등 금융이나 판로 지원을 함께 해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탄생했고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만으로도 누구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다.

참새의상실 최하나 대표는 “아무 것도 없이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내게 대단히 큰 기회가 주어졌던 셈”이라고 말했다. 빅워크 한완희 대표는 “사업개발비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기업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언론사 보도, 영상물, 책자 등 매체 홍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서비스와 고용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주목하는 사람도 늘고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경영자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힘이 돼주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남 사회적기업의 한 대표는 “창업초기엔 기업을 이끌어나갈 경영 마인드와 경험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며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오요리 한영미 대표는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할 기회가 많았다”며 “다문화와 관련해 이주여성들의 취업현장 진출을 돕는 정부 부서와 함께 활동하며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이 적지않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마냥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너무 부각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도 생겨났고, 경영현장에서 그 영향을 받고있다는 설명이다.

빅워크 한 대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혹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업’, ‘수익창출보다는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둔 기업’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위버 이수아 대표도 이런 표현에 동감을 나타냈다. “공식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란 타이틀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못느낀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약자를 도와야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사회적기업의 범주가 넓어지는만큼 일반 영리기업의 한 형태로서 사회적기업을 바라봤으면 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으로 분류하고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범주의 사회적기업이 매일 생겨나고있지만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여전히 단순하다. 현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정부지원은 몇 년전 만들어놓은 틀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속되면서 사회적기업은 획일화된 지원의 틀에 갇혀 안주하는 모습이다. 이제 개별 사회적기업의 사업특성과 경쟁력 수준에 맞춘 지원시스템이 절실하다. 그들이 일반 영리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등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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