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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균 연구원] KDB대우증권이 그룹홈 학생들 100여명에게 3년간 13억원을 들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서울시가 투자금을 돌려주는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프로그램이 내년 1월 공식출범한다.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는 지난 2월 서울시와 SIB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 3월 서울시의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7월 KDB대우증권과 양해각서 체결 등 절차를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곽제훈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월 29일 ‘제24회 개발협력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nvestment Bond 이하 SIB) 국내 도입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사회투자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일명 그룹홈 Group Home.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시설보호만큼이나 가정보호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1명의 관리인과 4∼5명 아동을 모아 가족처럼 살도록한 제도. 1997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다) 학생들이 환경적 원인으로 기초학습능력과 사회적응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SIB 도입을 추진중이다. 자립기술과 직업능력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그룹홈 프로그램에서 탈피, 유년기 시절부터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기초 인지능력, 사회성 향상 등을 돕는 예방적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한다.

곽 실장은 “SIB를 실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부 예산 책정 방식은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투자는 지난 2월 서울시와 SIB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3월 서울시는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KDB대우증권이 지난 7월 9일 한국사회투자와 양해각서를 체결, 그룹홈 학생 100여 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3년간 13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사회투자는 오는 11월 서울시, KDB대우증권과 SIB 본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 2015년 1월부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프로그램은 2017년 12월 종료되며 KDB대우증권은 2018년 1월 성과평가에 따라 서울시 예산을 집행해 투자금을 상환받을 예정이다.

곽 실장은 이날 포럼의 패널토론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SIB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면 원금 외에 인센티브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결국 예산이 더 드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SIB는 구조가 복잡해 기획 단계에서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정부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비용으로 봤을 때 SIB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가 더 크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SIB를 이용하면 실패하는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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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투자, DIB, SIB는 혁신적 솔루션”

[보고서 인용]

국제개발협력 2014년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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