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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균 연구원]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임팩트 투자 관련 보고서는 2008종업원 퇴직소득 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1974년 노동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연금개혁법. 연금 수탁자의무 부과와 함께 기업연금 파산시 노동자들이 일정액의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금급여 보증공사 설립을 명문화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도입됐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있다) 판결에서 정의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있다. 2008년 당시 판결은 주요 신탁관리자들의 금융 이외 목적 투자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경제, 환경,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한 투자가 퇴직소득보장법에서 정의한 신의성실의무 투자에 부합함을 확실히 하는게 노동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사회책임투자포럼(SIF)CEO ‘리사 울’(Risa Woll)은 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는 경제적 이익 이외의 다른 외부 요소에 따라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2008년 판결로 발생했던 혼란을 바로잡는데 노동부의 언급이 유용하다고 밝혔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장기투자에서 환경적, 사회적, 기업지배구조적(ESG)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연기금 수탁자의 신의성실의무 가운데 하나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리포트는 2012년의케이 리뷰’(The Kay Review of UK Equity Markets and Long-Term Decision Making 존 케이John Kay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 보고서로 투자사슬 간 신뢰 약화, 기업과 주주 중개기능 저하 등 영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기업들이 장기 투자관점이 아닌 금융중개기관으로서 트레이딩관점으로 시장을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에서 비롯됐다. 리포트에서 언급된 개혁 가운데 하나는 투자사슬내에서 수탁 기준을 더 넓게 적용함으로써, 투자사슬내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면 수탁자는 투자성과를 위해 재정적으로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수탁자가 보기에 윤리적 또는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ESG) 사항들이 재무적으로 중요하다면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관련법은 수탁자들이 비재무적 요소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투자자와 지배구조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2008년 퇴직소득보장법 판결은 투자의사결정에 ESG의 요인을 고려하는데 장애가 됐다. 부시 행정부가 지명한 인물들이 내린 2008년 판결은유엔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의 본뜻과 확연히 대조적이다. PRI에는 현재 1265개에 달하는 투자기관이 서명했으며 이들 기관이 관리하는 자산만 45조달러를 넘는다.  PRI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로서, 우리는 우리의 수익자들이 장기간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다. 수탁자로서 우리는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ESG) 요소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문에 언급된 ‘PRIVATE CAPITAL PUBLIC GOOD – How Smart Federal Policy Can Galvanize Impact Investing and Why It’s Urgent‘ 보고서 원문은 SR와이어 자료실과 코스리 홈페이지 데이터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http://www.socialfunds.com/news/article.cgi/4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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