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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서울시가 최근 아동복지서비스에 소셜 임팩트 본드(Social Impact Bond, SIB) 시스템을 도입했다. 운영기관인 (주)한국사회투자와 협력, 집단시설에서 생활하고있는 사회취약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갖고있다. 한국사회투자는 아동복지 서비스에 관심있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10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기간 종료 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

‘SIB’란 공공사업의 초기비용을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받고, 정부는 성과 여부를 사후에 측정해 성과급 등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수행 여부만 평가하는게 아니라 수행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만들어 낸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한다는 의미다.

SIB는 일정한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만 수익률이 보장되는 일종의 ‘조건부 성공지불채권’이다. 공공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많은 나라가 새로운 사회적 금융이자 사회목적투자 제도로 SIB를 주목하고 있다.

SIB는 2010년 9월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 단기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최초로 도입됐다. 단기형을 받은 남성 수형자 3000명을 대상으로 6년동안 다양한 갱생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같은 기간에 출감한 다른 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빈도보다 평균 7.5% 이상 낮아질 경우 영국 법무부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불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과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SIB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안고있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창안됐다. 요즘 사회문제는 어느 한 주체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공공서비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기대만큼 임팩트가 창출되지않아 국민들의 불평도 커졌다. SIB는 사업완료 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에 낭비요소가 훨씬 적다. 또 사전 예방사업이므로 문제발생 후 사후조치를 취하는 기존 공공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영국의 범죄경력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에는 미국 록펠러재단 등 재단법인과 버로우 등 자선단체를 포함해 17개 투자자그룹이 참여했다. 전통적인 기부 방식에서 탈피, 효과적인 기부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SIB는 이해관계자들간 자연스런 협력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로선 예산효율을 높여 납세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자 사회문제 발생빈도가 감소하고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도 줄어들고있다.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는 관심을 갖고있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현장 서비스제공자들은 상당기간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그에 앞서 서비스제공자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했던 과거 성과를 제시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증명해 투자자들을 설득해야한다.

출처

보노보은행, 부키 출판사

http://www.socialfinance.org.uk/work/s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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