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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미국 연방정부는 2008 금융위기 이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 손잡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섰다. 2011 지역개발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CDFIs) 기회금융 네트워크(Opportunity Finance Network, OFN) 스타벅스와 협력, ‘Create Jobs For USA‘ 캠페인을 펼쳤다. 기부금을 모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였고, 7개월만에 1150만달러를 모았다. 5달러이상 기부 고객들에게우리는 하나다(Indivisible)‘라는 구호가 적힌 팔찌를 나눠주었는데 미국 전역 7000여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65만개 이상이 나갔다.

CDFI 펀드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낙후지역에 돈이 돌게 함으로써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고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CDFI 펀드는 클린턴 대통령이 시민정책 공약으로 주도하면서 시작됐다.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뉴딜식 공공근로에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지역에 돈이 있게 지역금융을 활성화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전미 지역개발 대부펀드협회(NACDLF) 전미 지역개발 신용협동조합연맹(NFCDCU) 주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고, 1994마을은행법 상원에선 만장일치, 하원에선 찬성 410 반대 12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후 연방정부가 마을은행에 국고를 지원하는 ‘CDFI 기금 탄생했다.

클린턴은 CDFI 펀드를 실질적으로 육성할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95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시중은행에 대해 낙후지역 대출을 의무화했다.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도 은행평가에 포함시켜 시중은행이 마을은행이나 지역개발회사(CDCs) 투융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돈의 흐름을 활성화한 것이다.

신시장 세금감면법(New Markets Tax Relief Act)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마을은행에 보다 많은 사회적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에 일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토록 법이다. 마을은행에 법적 지위를 부여, 금융기업들이 낙후지역과 금융소외부문에 사회적 투자를 집행하기 용이해졌고, 지역재투자법과 세금감면법으로 세액공제혜택도 누리게됐다.

기금은 마을은행에 각종 재무적, 기술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규 마을은행을 발굴, 육성해 마을은행 생태계를 구축한 것도 중요한 성과중 하나였다. 기금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에 1:1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에 버금가는 민간 투융자를 제공한다.

은행 투자 인센티브 (Bank Enterprise Award BEA) 프로그램은 시중 은행들이 마을 은행에 투자하거나 금융소외 지역 혹은 분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시중은행의 돈이 지역금융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간접지원이다.

2011 아메리카은행(BoA) 주택과 건물 에너지효율을 증진하는 친환경투자전문 마을은행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고 우수 마을은행 9곳을 선정, 5000만달러를 장기 저리로 융자했다.

CDFI 펀드는 정부기금과 민간기금을 지역으로 유도하는 생태계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직제로 편성하면서 독립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펀드는 인증제를 채택, 인증받은 기관에만 지원프로그램 공모 신청자격을 준다. 인증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관의 최우선 목적을 지역개발에 둬야한다.

금융소외 지역이나 저소득층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금융 서비스 제공이 핵심사업이어야 한다.

대출자에게 금융 서비스와 함께 기술적 지원(컨설팅, 금융 지원 ) 해야한다.

금융소외 지역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비정부 조직이어야 한다.

이런 인증은 지원프로그램 공모 신청자격만 주는데 불과하다. 실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있다. 선정된 기관에는 3 동안 최대 500만달러까지 지원하고 컨설팅이나 금융교육 기술적 지원도 해준다.

CDFI 펀드는 민관 협력으로 자본흐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대표적 사례다. 2010 마을은행 기금 실태조사(CDFI Data Project) 따르면 마을은행 고객은 빈곤층이 78%, 소수인종이 70%, 여성이 63% 차지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상대로 하지만 부실여신 비율은 2%미만을 유지하고있다. CDFI 펀드는 리스크가 지역이나 고객에게도 금융기회와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있다.

지역개발과 지역금융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은행의 낙후지역 투융자를 강제하는 지역재투자법,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세액공제 프로그램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민간자금도 끌어들임으로써 지역금융을 키우고있다.

출처

보노보은행, 부키 출판사

http://www.cdfifund.gov/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033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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