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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 지난해 11 공개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초안을 보면 미국 협상단은 제약회사들이 만든 약품의 지적재산권 기한을 연장토록 제안하고있다. 초안은 특허보호기간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했다.

글로벌포스트(GlobalPost 미국의 온라인신문) 분석가에 따르면 제안은 약에 대한 기업의 배타적 권리를 수년씩 연장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23 간격으로 약의 형태나 구조를 조금씩 바꿔 관련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Doctor s Without Borders 1971 설립된 세계최대 인도주의 국제의료구호조직)건강분야에서 제너릭의약품(신약 또는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의 의약품 등과 비교해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 오리지널 신약 가운데 특허 만료된 의약품을 다시 연구·개발(R&D) 의약품이다) 경쟁은 생명을 살린다 강조한다. “건전한 제너릭 의약품 경쟁은 1세대 항레트로바이러스(antiretroviral) 약품의 가격을 지난 10년간 99%까지 낮추는 수단이었다. 개도국의 에이즈 환자 800여만명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진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밝혔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해로운 조항이 삭제되지않으면, TPP조약은 개도국에서 약품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아주 유해한 조약이 이라고 주장했다.

약품에 대한 글로벌한 접근은 수년간 지속가능성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ICCR(Inter 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기업책임 상호신뢰 센터. 그리스도교 교리를 기반으로 투자를 통해 행동에 나서는 단체) 회원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마이클 프로만(Michael Froman)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건강관련 우려를 전달했다. TPP 초안을 보면 약품에 대한 특허보호기간 연장외에도 미국은 담배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제안했다.

ICCR 투자자들은 건강에 대한 공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담배제품 관련 조항과 신약개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이 삭제돼야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설명했다.

http://www.socialfunds.com/news/article.cgi/3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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