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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The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두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국제기구가 됐다. 기구는 활력있는 도시 디자인과 저탄소 발전 확장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금융을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펀드가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기후변화대응 분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주제를 다룬다.

녹색기후기금은 지난 2010 12 멕시코 칸쿤에서 선진국들이 1000억달러 재원을 조성하는 유엔 상설기구로 설립을 합의하면 구상이 시작됐다. ‘2 세계은행(WB)’으로 불리던 기금은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24개국 이사국과 대리이사국으로 구성돼있고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대리이사국에 소속돼있다. 2013 124 인천 송도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공식 출범했다.

문제는 쓸곳은 많은데, 여기저기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다보면 실속을 찾기 어렵다는데 있다. GCF로선 개도국에서 저탄소, 기후대응 개발을 어떻게 촉진하느냐가 관건이다. GCF 공식출범후 처음으로 지난 2 19~21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기금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기초적인 방향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이에 앞서 WRI(World Resource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 기후 개도국 투자와 관련해 참고할만한 이전 투자사례를 분석, 발간했다. ‘Making the Green Climate Fund’s Allocations Add Up to its Ambition’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심은 4가지다. GCF이사국들이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겠지만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고할 사항들이다.

1. 투자가능범위를 철저히 규정하라. 펀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임팩트를 최대화할 있는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세워야한다. 역내 기업과 투자자들(그들이 정부 공공부문이든, 사적 영역이든 관계없다) GCF 투자가능범위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펀드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임팩트를 극대화할 기회를 갖게될 것이다. 그래야만 기후변화대응 실천 책임을 지고있는 프로그램와 프로젝트의 주체들이 강한 힘을 갖게된다. 글로벌 기온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한다든가 하는 결과에 대해 국제적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택한 프로젝트들이 이익을 극대화할지 확신하기 위해서도 점검절차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임팩트의 복원력 증대 같은 결과들에 대해서 말이다.

2. 장기 임팩트를 가져올 실천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투자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GCF 임시변통의 손쉬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탄소배출 감축, 기후 복원력 강화 같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전개해야한다. 예를 들어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교체해 비용효율성을 높이는 따위의 단기적 배출저감 정책은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온실가스배출감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 그보다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데 있어 보다 장기적, 근본적 해결책이다. 물론 이는 단기적 결실을 가져다주지 못하기에 기다려줄 시간이 필요하다. 당연히 기후변화로 당장 위험에 처한 인류를 위해 급하게 지원해야할 예외적 사안도 있다. GCF 이런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한다.

3. 기금배분은 임팩트 잠재력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 GCF 이사회는 기금의 자원배분이 공정하다고 인정받아야한다. 많은 펀드들이 처음엔 임팩트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단 배분이 끝난 뒤엔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최고/최저 수익률(caps and floors) 조정하곤한다. 이는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얻기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런 조정은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처럼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들이 자원에 접근하는데 적합하다는 확신을 준다. 최빈국의 경우 자격이 모자라 배분을 받게되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맞다.

4, 기회를 주는데는 유연해야한다. 다만 예측가능성까지 포기하지는 말라. GCF 저탄소, 기후복원력 발전을 위한 기회가 제한돼있음을 감안,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할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재난을 겪은 국가에 대해서는 재난을 예견할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충분한 재건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자원배분정책을 너무 경직되게 가져가면 그런 재난상황이나 다양한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개도국에서 그럴 밖에 없다. 동시에 GCF 장기적으로 시스템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도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향후 추이를 예측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연할수록 현실적용에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일 있다. 이는 외부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러나 펀드를 효과적으로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다.

위의 가이드들은 GCF 자원을 쪼개 운용함으로써 임팩트를 약화시키는 오류를 막아줄 것이다. GCF 글로벌차원에서 지속가능하게 이익을 실현토록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고 :

http://www.wri.org/publication/green-climate-fund-allocation

http://www.greenbiz.com/blog/2014/02/20/4-ways-green-climate-fund-can-make-its-investment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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