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S&P 500에 속한 대기업 가운데 10%이상이 작년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았다. 지난1분기 S&P캐피탈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개 기업 가운데 57개의 납세율은 0이거나 그 이하였다. 이익을 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고, 모두 완벽하게 합법적이었다.

기업 경영진들이 자주 얘기하는 지나친 세금부담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버라이즌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 뉴스코프(NewsCorp), 메트라이프(Met-Life) 등 잘 알려진 업체들이 책임 면제(zero-liability)’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엔 에질런트(Agilent), 시게이트(Seagate), 킴코(Kimco) 같이 이름이 덜 알려진 업체들도 있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기업중 일부는 이익을 못냈고 그래서 낼 세금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은 작년에 흑자를 냈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35%. 그러나 실효세율은 현저하게 낮다. 바로 법적 허점과 분식회계 탓이다.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효세율은 12.6%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중산층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미 연방정부가 재정적자로 셧다운(shut down 폐쇄)되는 사태를 겪은 탓인지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는 기업들과 정치인들, 로비스트들에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비난이 집중된 기업은 애플(Apple)이다. 지난 5월 애플의 팀 쿡(Tim Cook) CEO는 미 상원 조사상임소위원회에서 증언을 해야했다. 애플은 201260억달러의 세금을 냈는데 아주 의심스러운 역외법인을 이용해 수십억달러의 이익을 숨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상원 소위에 따르면 미국 바깥에서 매출의 3분의2를 올리고있는 이 거대 기술기업은 아일랜드에 세운 자회사들에 막대한 이익을 숨겼다는 것이다. 이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조세권이 미치지않았다. 가디언지가 5월 보도한대로 한 아일랜드 자회사가 2011년에만 220억달러의 세전 이익을 냈지만 거기에 적용된 세율은 0.05%에 불과했다. 아일랜드(Emerald Isle)의 실질 법인세율 12.5%보다도 비교할 수 없게 낮은 세율이다. 애플은 청문회에서 비난을 뒤집어썼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 이들의 세금전략은 10월초 증권거래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해 의혹을 벗었다.

국가간 복잡한 거래는 의심스런것들중 하나지만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 대기업들이 쓰는 전술은 완전히 합법적이다. 적자를 낸 기업은 세금을 안낸다. 그러나 어떤 숫자계산을 거치면 기업들은 실효세율을 0% 이하로 낮출 수 있고, 미래의 이익발생 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tax credit)까지 얻어낼 수도 있다. 사실 정부의 복잡한 세법은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중 하나다. 분식회계는 허점을 파고들고있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익을 숨기기도 한다. 미국 기업들 사이에선 세무공무원들을 피하는 일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2008년 감사원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의 55%1998~2005년중 적어도 한 해에는 조세채무가 없었다. 재무부는 특별면세와 기업들이 사용한 세액공제로 인해 2011년중 거두지못한 세금이 18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들에게도 해당되는데 같은해 1250억달러 이상이 덜 걷혔다.

세제개혁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매우 떠들썩한 주제다. 아무리 개혁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논의에 부치지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http://www.triplepundit.com/2013/10/dozens-large-corporations-avoided-taxes-altogethe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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