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csrss[코스리 박은경 기자]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돼가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CSR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CSR을 하나의 경영 트렌드쯤으로 여기지만 현실은 그렇지않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CSR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CSR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와 공감 없이 형식에만 치우친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들의 CSR활동에서 진심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책임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부정부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CSR활동을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CSR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SR을 법으로 규제하는데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법제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강요와 압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CSR은 진정한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CSR 활동을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기업 내부의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법제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CSR이 시장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룰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래머는 지난 2006년 ‘전략과 사회’(Strategy and Society)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논문을 통해 CSR이 기업에게 가져다 줄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 ‘Inside-Out’과 ‘Outside-In’이라는 두 가지 전략 맵을 제시하며 기업과 사회 간 상호 의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기업의 내부에서 외부의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바라보는 틀이고, 후자는 기업의 바깥에서 기업 내부를 바라보는 틀이다. 이런 틀을 통해 기업들은 거시적인 환경을 파악하는 동시에 기업의 내부적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이슈를 판단하고 CSR활동을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로버트 라이시(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기업을 인격화해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지도 말고, 공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기업의 말을 믿지도 말라”고 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이며 기업과 공익은 양립하기 힘든 개념이라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크래머는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기업들의 로비활동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CSR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담배회사의 사례에서 이런 문제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술연구 후원이라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CSR활동으로 인해 독립적이어야 하는 연구기관들이 기업에게 유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빈발하고있다. 기업들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수법은 점차 치밀해지고 있다. 기업의 활동이 공적 영역 까지 확장되면서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CSR을 규제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인도의 기업법.

인도의 ‘Companies Bill’은 지난 1956년 기업법(Companies Act) 제정 이후 최초로 개정된 법이다. 총 29장(Chapter), 470조문(Clauses), 7부표(Schedules)에 달하는 방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CSR활동 의무화, 감사인 교체 의무화, 이사진 구성 규제, 사외 이사 제도,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투자자 보호, 회계기준일 통일이 있다.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업들이 CSR활동을 반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기업의 활동에서 윤리적 측면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했다. 기존의 기업법과 달리 개정된 기업법은 강화된 규제와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개정된 기업법을 통해 개별 기업의 부패를 척결하고, CSR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료원: The Companies Bill 2012, ERNST & YOUNG, The Economic Times,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

  • 벨기에의 ‘사회적 라벨’

벨기에에서 CSR정책을 대표하는 장치는 2002년 2월 27일에 채택돼 2003년 3월 26일 벨기에 왕립법령에 의해 공표되고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라벨(Le label social)을 들 수 있다. 이 라벨은 제품이 윤리적이고 국제노동법에 위반하지 않는 공급사슬을 통해 생산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제품뿐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라벨 수여가 가능하며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라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8개 규약 기준을 이행해야하며 라벨 신청 후 인증 감독기관의 심사를 거쳐 라벨이 수여된다. 벨기에 정부는 사회적 라벨 획득 기업수를 늘리기 위해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라벨을 받음으로써 기업은 윤리성을 공인받아 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해졌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됐다. 소비자는 CSR활동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높으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라벨 수여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료원: 벨기에 경제부, 왈로니아 지방정부 홈페이지, ihk-eupen 및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

CSR활동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두가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규제자의 역할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CSR활동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는 더 많은 기업들이 CSR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적절한 보상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CSR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중요한 것은 CSR 실행을 강요하기 보다 CSR이 진행돼야할 방향을 짚어주며, 지속적인 CSR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다.

[사진 출처: http://www.borgenmagazine.com/india-makes-csr-mand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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