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414[코스리 기자단 금종한, 박은경]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기간 내내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기업 관련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줄여주는 ‘친기업 정책’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가 성장해 고용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특정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해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했고, 경제 양극화를 심화하는 ‘친재벌 정책’으로 변질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 5년간 20개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77.6%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증가율은 39.6%. 대기업에 수많은 혜택을 제공한 ‘친재벌 정책’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혜택을 받으며 자산을 늘려간 대기업과 달리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 전세가·물가·등록금은 치솟았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가와 가계엔 빚이 쌓여갔고 중산층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그나마 증액된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법정 의무지출이어서 제대로 된 복지사업은 사실상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예산은 늘었지만 ‘복지’를 위한 지출이 아닌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더욱 극대화했다. 기업들은 경기불안으로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내부에 쌓아두기만 했다.
MB정부 5년간 경제지표는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대·중소기업간, 계층간 양극화는 심해졌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집권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 ‘공생’, ‘상생’을 추구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해했다. 현재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부진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업은 당연히 CSR을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러나 기업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환경 관련법규가 정비되고, 노동법이 제 기능을 찾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 정착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정치·사회적 노력들이 필요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CSR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사회적 압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CSR을 이끌어내는 주역은 바로 정부와 그 정부를 선출한 시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CSR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규제와 함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기업들이 CSR활동에 나서도록 유도해야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할동에 적극적일수록 정부는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수많은 사회적 난제들을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쉽게 다룰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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