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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기구인 PETA와 동물법률보호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은 지난해부터 발효된 유타주의 ‘Ag Gag Law’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맞서고 있다.

‘Ag Gag Law’는 동물학대행위를 비밀스럽게 찍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이에 따르면 허가없이 농장이나 도축공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촬영하면 범법자가 된다. 미국의 공장식 농장이나 도축장에서 벌어지는 비위생적, 비인도적 동물 사육과 학대행위를 파악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

PETA와 ALDF는 언론인과 교수, 정치저널웹진 카운터펀치(CounterPunch) 그리고 유타주민인 에이미 메이어(Amy Meyer)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메이어는 유타의 한 농장에서 휴대전화로 동물학대 영상을 찍다가 미국 최초로 Ag Gag Law 위반으로 기소된 인물.

조사결과 동물학대는 사실로 드러났다. ALDF는 기자회견에서 닭과 돼지, 소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질질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들 모두 범죄로 판명돼 해당 가축의 고기는 리콜됐으며, 농장은 폐쇄됐고, 잠입조사와 보도는 동물과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유타주의 법률은 큰 타격을 입었다.

유타주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을 방해하는 범죄자가 된다.

  • 주인의 허락없이 농업활동을 녹음하는 행위
  • 사기로 농업활동에 접근하는 행위
  • 농업활동을 영상으로 담거나 녹취하기 위해 종업원으로 지원하는 행위
  • 주인이 종원원에게 영상이나 소리의 채집을 금지함에도 취업을 한 행위

칸사스(Kansas)는 1990년 ‘Ag Gag Law’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1991년엔 몬태나(Montana)와 노스다코다(North Dakota)가 뒤를 이었다. 2011년부터 2년간 아이오와(Iowa)를 포함해 18개주가 추가로 이 법률을 도입했다. 작년 아이오와주 테리 브랜스태드(Terry Branstad) 주지사는 이 법에 서명하면서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사기‘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주인 허락을 받지않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사기성 취업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비슷한 법은 미주리(Missouri)에서도 통과됐고 기타 여러 주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통과대기중이다.

지난 봄 테네시(Tennessee)주의 빌 해슬람(Bill Haslam) 주지사는 여러 이유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 변호사의 판단이 있었고, 테네시의 취재원보호법(Shield Law)을 위배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어떤 변호사들은 법이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기소를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http://www.triplepundit.com/2013/07/animal-rights-groups-file-lawsuit-utah-ag-gag-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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