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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심각한 공해유발 기업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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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적 성향이 강한 미국 의회가 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세금과 규제 감축일 것이다. 당연히 오염유발에 대해 의회가 약간의 자유방임적 태도를 띠는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드물게 환경범죄로 감옥에 들어가긴 하지만 민사 처벌과 벌금이 더 일반적이다.

반면 유럽에서 환경규제는 매우 강하다. 처벌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감옥형과 엄청난 벌금이 일반적이다.

그보다 더 심한 곳은 중국이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desperate measures call for desperate times)’는 원칙에 따라 최근 중국 정부당국은 오염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경우 사형을 선고하도록 법정에 권한을 부여했다. 환경파괴에 대한 대중들의 폭발적 반감에 대응한 조치다.

중국의 ‘희생을 통한 성장’(growth-at-all-costs policies)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공기와 물이 오염될수록 꾸준히 커지고있다. 여론조사센터가 상하이 자오퉁대학과 실시한 최근의 설문조사는 환경보호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를 다루고있다. 설문에 따르면 80%의 대중은 환경보호가 경제개발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어야한다고 답했다.

보스턴 건강영향연구소(Health Effects Institute)는 최근 분석에서 100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매년 공기 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광저우, 여타 중국 도시의 공기오염도는 세계건강단체(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제시한 기준보다 7배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강 삼각주에 있는 공장들은 강 입구에서 바다까지 수십마일에 걸친 지역을 오염시켰다.

천안문 사태와 같은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의 확산을 추구했던 친성장정책이 오히려 심각한 오염을 유발,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아니러니하다.

지난 5월 윈난 쿤밍시에 석유화학 정제공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항위시위를 벌였다. 정제공장은 1000만톤의 원유와 50만톤의 발암성물질 파라자일렌을 처리, 플라스틱병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지만 2500여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했다.

새로운 처벌이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시민들의 환경적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http://www.triplepundit.com/2013/07/china-handing-down-death-penalty-worst-poll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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