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orp

지난 7월17일 미국의 델라웨어(Delaware)주 잭 마르켈(Jack Markell) 주지사가 PBC(Publich Benefit Corporations) 법안에 서명했다.

PBC는 주주뿐 아니라 회사운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도 추구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 ‘B 코퍼레이션(Benefit-Corporation B corp)’을 말한다. 이로써 델라웨어주는 미국내에서 B corps 법안에 서명한 19번째 주가 됐다. 지난 3월에 도입된 ‘상원법 47‘이 만장일치로 델라웨어 주의회를 통과한 것.

델라웨어주의 PBS법 통과가 이처럼 주목받는 것은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독특한 상징성 때문이다.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은 주주보다 경영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미국동부의 아주 작은 주인 델라웨어 주에는 미국내 모든 상장 기업의 50%, 포춘 500대 기업의 64%가 등록돼있다. 구글, 애플, GM, 포드, GE, 코카콜라, 켄터키프라이드치킨, 버라이즌, 도이치방크, BOA, 카길, 월마트 등 누구나 알만한 유수의 대기업 압도적 다수가 델라웨어주법에 의해 설립돼있는 것. 그러나 실제 영업활동의 본거지를 그곳에 두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대기업들이 델라웨어주에 등록하는 것은 조세회피처에 가까운 회사법때문. 델라웨어주는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부과하지않는다. 또 기업친화적 회사법도 한몫을 한다. 주에 등록된 기업은 90만명에 못미치는 주 전체 인구보다 많다.

PBC 법에 따라 일반기업법과 관련된 델라웨어주법 제 8장이 개정된다. PBC가 다른 기업처럼 델라웨어주 기업법(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을 적용받지만 B corp 인증은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공익을 나타내야하고, PBC라는 상태를 표시하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 PBC는 매 2년마다 최소 1회 주주들과 기업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문서를 작성, 보고해야한다. 일반 기업들은 오는 8월1일 이후 델라웨어주에 PBC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PBC로 전환 혹은 합병할 수 있다.

새로운 델라웨어주 법안은 기업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0만개의 기업, 모든 상장 기업의 50%, 포춘 500대 기업의 64%가 델라웨어주에 기반을 두고 있다. B Lab(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백개 기업을 인증하는 비영리단체)은 델라웨어주를 ‘벤처 캐피탈, 민간 자본, 공공 자본 시장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라고 설명하고 있다.

B Lab은 7월 17을 ‘역사적인 날’로 규정했다. 법안의 서명은 ‘서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에 적절한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의 원천‘이 되는 한 획을 그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의 기업 법안에는 기업의 목적으로 이익 극대화만 명시됐지만 PBC는 기업 리더, 법안 정책가, 투자자, 그리고 공익에 이익을 주는 ’모두를 위한 새로운, 도움이 되는 도구‘다.

“우리는 기업이 공익을 위한 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마르켈 주지사의 리더십, 델라웨어 주의회의 강력한 지지, 변호사회, 국무장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B Lab의 공동 창업자 Jay Coen Gilbert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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