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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기금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비재무적 성과.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측면을 고려한 기업성과지표)를 고려하고,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목희 의원(민주당)이 주최한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공시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 – 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인가?’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내용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연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국민연금법 개정방향-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한 곽관훈 교수(선문대)는 국민연금법 개정방안에 대해 1안으로 ‘책임투자 의무화 조항 신설’을, 2안으로 책임투자 선택 임의규정 도입과 정보공시 의무화‘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2안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책임(CSR) 경영을 유도하는데 임의규정과 정보공시제도 도입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곽교수는 특히 향후 국민연금기금 고갈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어 책임투자 관련 조항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국민연금이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신인의무를 부담하고있는데 이는 투자결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과정상의 의무여야하며 그 기준이 명확해야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투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재무적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비재무적 정보(ESG)를 고려하는 것이 신인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국 양성일 국장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선행해야할 과제가 있다”며 “책임투자가 적용가능한 자산군을 거토하고 지표를 마련하고 사후관리하는 방안도 갖추는 등 제도적 기반을 우선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특히 “책임투자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금융당곡과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실행을 촉진할 것이란 일반적 기대에 대해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은 “CEO나 임원들은 사회적책임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증거를 가져와보라고 한다”며 “사회책임과 투자의 연결고리를 증명해주는 것은 국민연금이 전체 기금중 얼마나 ESG를 고려해 투자하고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사회책임투자는 법적 규제와 상관업이 지금도 자율적 시장경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ESG 관련 공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식의 접근이 당장은 불필요해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너무 많은 공시요청은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외부비공개를 전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2년6월 현재 국민연금은 시가총액대비 5.3%인 6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투자를 집행하고있으며 지분율 5%이상 보유종목은 182개에 이른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강동호 상무는 “ESG등 비재무적 요소와 재무적 요소를 결합하려는 최근 국제적 추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제적으로 GRI가 새롭게 제정되고 기존 재무정보에 포함되지않았던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통합해 보고하는 통합보고(Integrated Reporting)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과 ESG를 융합, 책임투자라는 새로운 투자모델을 통한 가치창출과 지속적 상생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지본주의로 가는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제대로된 사회책임투자를 위해 이와 관련한 공시의 의무가 법제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가 발의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수 있고 * 각 요소의 고려여부와 정보를 공시해야하며 * 고려하지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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