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최근 미국 지속가능 비즈니스 협의회(ASBC American Sustainable Business Council)와 메인스트리트연맹(MSA Main Street Alliance)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소기업 오너의 85%가 역외이익에 대한 미국의 과세를 영구 면제해주는 속지세 체계(territorial tax system)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한국, 칠레, 아일랜드, 멕시코, 폴란드는 worldwide tax system를 적용하고 있다. worldwide tax system는 전세계 소득 납세 체계.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 제도다.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 수익을 거두더라도 39%의 법인세를 미국 정부에게 납부해야한다. 단, 현지 정부에게 내는 세금은 면제해준다. 자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해외 기업들과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다. 이런 체제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이 있고, 현금을 해외에 보유하려는 현상이 커진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익을 벌어들일 때 territorial tax system은 타국 정부에 세금을, worldwide tax system은 자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

역자 註 : 여론조사 결과의 원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asbcouncil.org/sites/default/files/library/docs/msa_asbc_poll_reporttaxesapril2013.pdf

속지세 체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글로벌 시스템(해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시스템)으로 인해 미국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 현지국가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는데 비해, 미국기업들은 저세율 국가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훨씬 높은 미국의 세율을 적용받는게 현실이다.

이게 월스트리트에선 진실일지라도 메인스트리트에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에서 제약을 받고있는 작은 기업들은 해외의 조세피난처로 인해 대기업과 경쟁이 더 힘겹다.

MSA 회원이며 P&R트레이딩(뉴저지에 있는 항공기 부품 공급업체)의 공동오너인 헨리 파사페라(Henry Passapera)는 “소기업으로서 대기업들과 경쟁하는건 두렵지않다. 그러나 대기업이 납세의무를 피하려 역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할 때 우리같은 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당신 기업의 본사에 성조기를 휘날리고싶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ASBC-MSA 여론조사에서 소기업 오너의 80% 가까이가 역외 면세를 금지하는데 찬성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소기업 오너들은 교육, 사회간접자본 또는 국방 같은 분야의 정부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것보다 법인세 탈세를 막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공익연구그룹(Public Interest Group)이 내놓은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이런 탈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이 매년 15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않으려고 수십억달러의 이익금을 역외에 쌓아두고 있다. 블룸버그는 전체적으로 그 규모를 1조9000억달러로 추산한다.

2012년 대선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와 미트 롬니는 대부분 의견이 충돌했지만 소기업들이 번성하도록 돕는게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란 점엔 공감했다. 그들은 옳았다. 미 중소기업청 데이터에 따르면 소기업은 새로운 일자리의 65%를 창출한다.

작은 기업들은 인수됐을 때 대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구글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100개이상 기업을 인수했으며 시스코는 140개 이상 기업을 사들였다.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아웃소싱을 하면서 이전 종업원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보다는 독립적인 계약자(프리랜서)가 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 요약컨대 소기업은 유아기 경제가 크고 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주는 브로콜리와 같다.

여러해 동안 대통령은 소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을 강화시키며 경제의 암초를 확실히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피난처와 탈세를 없애는 일은 이 세가지를 달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CSR 전문매체인 Triple Pundit의 칼럼니스트 Mike Hower의 글을 번역했습니다.
http://www.triplepundit.com/2013/04/poll-shows-small-business-owners-oppose-offshore-tax-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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