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kj[코스리(KOSRI) 김환이 연구원] 기업이 더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창조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낯설지 않다. 반기업 정서가 커짐에 따라 기업이 이미지를 제고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 기업의 변화가 성공적이라면, 기업시민으로서의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을까?

사회적기업의 개념 – 이해관계자의 수익이라는 좁은 초점보다 더 넓은 사회적 이익을 명백하게 추구하는 기업 – 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700~1800년대 법인 정관은 상수도나 철로와 같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에게만 부여했다.

법학자이자 영화 ‘기업(The Corporation)’의 작가인 Joel Bakan이 나에게 설명했다.
“기업의 본래 개념은 군주가 기업의 지위를 기업인들 집단에게 수여한다는 것인데, 공공재를 가공한 책임감에 대해 스스로 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이고 (…) 단순히 기업 소유자를 위한 부 창출이란 개념은 생소했다.”

18세기, 19세기에 협동조합과 신용조합 운동이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처음 발생했고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오늘날, 국제 협동조합 동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 따르면 10억명 이상이 세계적인 협동조합 회원이고, 협동조합은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다국적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300개 협동조합의 경제 활동은 경제규모가 10번째로 큰 국가의 활동과 맞먹는다. 미국에서만 2만 9천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다. 총 3조 달러 이상의 재산이고 수익은 5천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훌륭한 역사와 제도적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중심의 미션은 우리의 글로벌 경제 환경을 지배해 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특히나 공익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경제와 환경 전체의 가치를 파괴시키는 존재로 비판받고 있다.

Bakan은 오늘날의 기업들이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다른 것에 대한 해로운 결과와 상관없이 그만의 이익을 당연하게 무자비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병적”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점차 커지는 대기업의 권력과 영향에 부분적인 대항으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사회적, 환경적 기업가에 초점을 둔 다른 형태의 반(反) 운동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 초기 선두자들은 아쇼카 재단 (1980년 설립), Fundes (1985), 소셜 벤처 네트워크(1987)다. 이는 Schwabb 재단(1998)과 Skoll 재단 (1999)의 지원이 시작된 추진력의 새로운 흐름이다.

같은 시대에 대기업 내에서 CSR과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은 더 강력해졌다. 방어적이고, 자선적이고, 홍보하는 전략적인 단계를 거쳐 바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다른 데서 설명했듯 이해 관계자에 대한 신탁 업무*를 우선순위에 둬야한다는 압력이 증가함에도 이런 CSR과 ‘Triple Bottom Line’ 영향력은 기업 분할(corporate spin, 인수·합병의 반대개념. 기존 회사 사업부에 자본금과 부채를 나눠 준 후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과 눈속임보다 약간 나아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의 압도적인 사회적, 환경적 위험을 해결하는 데 아주 비효율적이였다.

*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위탁자)으로부터 금전 및 그밖의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위탁자 자신이나 그에 의해 지정된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기간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

법적 해결안
기업 활동가들의 새로운 해결책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탁 업무와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의 도덕적 책임감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법적 의무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규제기관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 세계 사회적 기업을 지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 구조가 법적으로 잇따라 공표되듯이 말이다.

23미국의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구조는 그 중에서 첫 번째다. 법제정에 관해 CIC는 모든 관점에서 보면 유한 책임회사에서 뚜렷하게 명시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회적 목표를 진보시키는 수익과 재산을 재투자하는 데 기여했다. CIC 규제 담당관에 따르면 6천개 이상의 CIC가 2012년 1월까지 등록됐다.

45그 다음으로 미국에서 2007년 베네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 B-corp)을 도입했다. B lab이란 비영리단체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관심이 있는 기업을 위해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ISO 14001이나 SA 8000과 같은 인증제와 달리 B-corp 시스템은 12개의 미국 주에서 새로운 제도로 법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2013년에는 15개 이상의 주에서 인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Dermot Hikisch 지역개발의 B Lab 대표는 “B-corps은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벤엔제리(Ben&Jerry)는 전통 산업에서 출발해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왔다. 지난해 벤엔제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액 출자된 자회사로 B-corp에 인증되었다. 최고경영자 Jostein Solheim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벤엔제리가 합병되었을 때 많은 대중들은 회사가 가치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지금 B-Corp 인증은 우리의 미션에 있어서 진정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임팩트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단언하는 기회다“

미술 공예 온라인 상업 사이트인 Etsy는 4천만 달러 기금을 얻기 위해 B-Corp 인증을 사용했다. 최고경영자 Chad Dickerson은 그것이 “우리가 회사로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가치와 책임있는 관습에 대해 Etsy의 성공을 평가하는 제도가 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FPC(Flexible Purpose Corporation)가 최신 변수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기업의 목표를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혼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Hikisch에 따르면, “이는 더 큰 회사의 중역들이 하나의 소셜 미션을 따라가기 위해 안전한 항구를 가지는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임팩트의 규모에 대한 의무는 없다”

하지만 그는 이 인증제도가 사회적 기업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반적인 공공 이익을 추구할 의무가 없고 제 3자의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의 행위를 평가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과 책임 있는 기업을 위한 회사의 새로운 법적 형태는 이점이 매우 많다.
첫째, 명성있는 인증을 받아 브랜드를 차별화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직접적인 세금 이익은 없다할지라도 자본이나 기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원들에게 재정적인 이익을 넘어 더 넓은 이해관계자 가치를 추구하는 이해관계자 의무를 줄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인재 전쟁’의 무기일 것이다. 기업이 이익창출보다 더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래 기업의 일원이 될 가능성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업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다.

궁극적으로 만약 기업이 변화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CSR 학자인 웨인비서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3-19 15:08:44 KOSRI칼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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