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중순 유럽의회는 탄소배출권 가격 유지를 위한 정책을 승인했다. 지난 2년동안 토론과 제안, 부결 등 과정을 거치며 정책입안자들은 백로딩계획에 대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로써 EU 경영진들은 시장에 내놓았던 배출권을 거둬들일 것이다. 입법자들에게는시장의 터닝포인트’(a turning point for the market), 분석가들에겐 자신감 상승’(a confidence boost)으로 평가받는 이 움직임은 최소한 단기간으로 유럽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U 기후 정책의 문제점

지구온난화를 섭씨 2도이하로 제한하려는 유럽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탄소배출권 투자는 여전히 경제성있는 투자다. 탄소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의 반대로 EU2030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목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 탄소가격이 2008년 약 30유로에서 2013년 한자리 수로 하락한 것도 중요한 이유다. 경제 위기와 유럽 재생에너지의 예상치못한 강력한 성장, 그리고 낮은 탄소 가격은 1990년대 대비 탄소배출율을 20% 이내로 제한하려는 EU의 목표가 충족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지구온난화를 섭씨 2도이하로 제한한다는 의지에 어울리지않게 EU는 탄소배출 과다 산업의 에너지 인프라를 방치할 위험성도 크다. 정책입안자 입장에선 탄소배출권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고심할 수 밖에 없다.

백로딩 : 옳은 방향으로 가는 단계

백로딩으로 인해 유럽 당국자들은 2013~10153년동안 할당키로했던 이산화탄소 9억톤을 2019~2020년으로 미뤄 재공급하게된다. 탄소가격은 현재 4유로(5.49달러)에서 2014년은 6유로(8.24달러), 2015년에는 8유로(10.99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시장에 다시 공급되는 2020년 말에는 다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백로딩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 이 수정안의 가장 큰 영향력은 배출국에 주는 정책신호(policy signal)에 있다.

2039281019_xkYEpAJ5_carbon탄소 가격제를 유지하기 정책 입안자들은 기후정책수단인 탄소 거래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했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EU ETS)의 참가자들은 현재 시장을 실패한 채 버려두기보다 핵심 EU정책으로 계속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은 수량화하기 힘들지만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백로딩은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지지하고 있고, 정책입안자들이 EU 탄소시장의 구조적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게된다.

유연한 공급을 위한 탄소 시장의 발전

EU ETS의 개입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있다. 9개 주가 운영하는미국 최초의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시장’(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은 작년 2월 탄소배출 한도를 45% 줄이기로 결정했다. RGGI 탄소배출권 시장은 이전에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았으나 지금은 한도가 대폭 줄어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럽과 RGGI가 제출한 제안서는 일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에 대한 논쟁이 잘못된 이분법 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탄소가격을 정하고, 그것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지만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게 한다. 캘리포니아는 탄소시장을 도입할 때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통해 이 개념을 적용했다. 유럽에서는 장기적으로 탄소시장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수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는 공급구조가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변화는 탄소시장이 발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유일한 방안이 더 이상 아니다. 정책입안자들은 非탄소화를 촉진할 에너지시장을 장려하기 위해 탄소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탄소시장에 가격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http://www.triplepundit.com/2013/12/lawmakers-act-raise-european-carbon-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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