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022240_XMJwSl7o_rmfla2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활발하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CSR관련 입법 활동은 우리나라의 CSR이 법제화를 통해 든든한 시스템을 갖춘다는 의미여서 주목받고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CSR 정책 연구포럼(대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CSR 전문가들을 초청, 국내 CSR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CSR 관련 입법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CSR 관련 입법의 적극적 추진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CSR 관련 입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2개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8월20일 제안돼 12월6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계류중이다. 이 법안의 목표는 기업의 CSR 경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CSR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이를 위해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에 CSR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경영활동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CSR 활동 정보를 알려야한다. 이는 CSR 활동이 경영의 핵심영역으로 진입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16일 제안됐으며 8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계류중이다. 개정안에서는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제외한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기여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해 공시하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 유엔 사회책임투자 원칙(UN PRI)에서도 투자의사 결정시 고려토록 하는 핵심 평가요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각 요소의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 고려하지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과정의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한 것. 이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다보면 투자대상 기업은 저절로 이들 요소에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활동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입법활동은 올해 결실을 보게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CSR 정책 연구포럼은 이를 위해 올 한해동안 외부 전문연구기관과 공동포럼, 중소중견기업의 CSV(공유가치창출) 확산을 위한 간담회, 전문가 특별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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