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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회적경제기본법’ 20대 국회서 다시 발의

유승민
출처 : 유승민 의원 홈페이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 때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11일 다른 법안 3건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콘트롤 타워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조달액의 5%를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21조에 포함되어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위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유 의원은 발의 법안이 폐기된 이틀 후인 31일 성균관대 재학생 특강 자리에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 유 의원은”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니 저를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는데, 모르는 이야기”라며 “공동체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회적이란 말 때문에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