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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연구회, 4차 산업혁명이 고령화 문제 해결의 열쇠

지난 27일 창조경제연구회는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포럼을 개최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을 고령화 문제에 적용해 해법을 찾는 자리였다.

‘고령화 위기진단’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계원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은 “오늘날의 노인 세대는 외롭고, 존중받는 삶을 원하며 소통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의 특징을 이해하면 이러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중국은 실버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광저우 광둥산업설계센터(GIDC)를 예로 들었다. 노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디자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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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 발표

이어 발표를 맡은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은 4차산업 혁명을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봤다.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국가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을 4차산업 혁명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소비절벽의 충격과 노인빈곤증가, 부양비율 증가로 국가생산력이 낮아지게 된다. 부양비율 1%가 올라가면 GDP는 0.3%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하며 고령화 충격으로 GDP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회는 속도는 빠르게 질은 나쁘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으므로 어느 문제보다도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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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 발표

이 이사장은 고령화 사회 원인으로 저출산, 수명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3가지를 꼽았다. 저출산과 수명연장은 전 세계적인 특징이지만 베이비부머 문제는 한국만의 특징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고령화 정책은 부양과 생산의 양적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기존의 정책은 출산장려정책, 이민자 유입, 남북통일 등의 정책이 있었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독일의 경우 출산장려수당, 양성평등정책, 유연한 노동시간 등의 정책을 펼쳤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인력의 유입을 위해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대된다. 남북통일의 경우도 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4년 연장될 뿐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양수요의 양을 늘리는 정책 역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연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2060년이면 국민연금은 고갈되어 국가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생산성과 임금이 비례할 수 없게 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호봉상승속도 감속,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과 생산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은퇴 이후 시니어들은 재취업을 원한다. 시니어들이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의 76.2%가 사회참여를 통한 보람이었다. 하지만 직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이 단순노동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자금으로 창업을 도전하기도 하지만 시니어의 경우 생계형 창업이 많고 3년 미만 폐업 비율이 50% 정도 된다. 재취업, 창업의 실패는 시니어에 노인빈곤을 유발하고 심리적 괴리감과 육체적 고통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료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 발표자료 中 (KCERN Silver Model)

이 이사장은 고령화의 생산공급을 해결할 방법으로 긱(Gig) 플랫폼, 시니어 사내기업가 양성, 청노년 공동창업, 2모작 교육 등을 내놨다. 미래에는 평생직장과 직업 개념이 사라지고 자율권이 확대되는 형태로 프리에이전트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퇴직 이후 저 숙련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능 중개사업 플랫폼을 통해 숙련된 시니어 프리 에이전트와 신기술 첨단회사를 매칭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Monster, Guru, Ajioln등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클라우드 웍스도 10만 명 이상의 전문가를 등록하고 시니어 카테고리를 형성해 전문가용 업무부터 비전문 가형 업무까지 다양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긱 플랫폼의 인력매칭은 역량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의 사회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정보의 부조화를 해소해 재능과 기회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니어 사내 기업가 육성도 필요한 방법이다. 퇴직 대신 플랫폼에 참여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인프라 활용, 산업생태계 이해,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핀란드 브리지의 경우 노키아 재단이 노키아 실직자들을 창업인력으로 전환해 민간 주도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였다. 하이얼 사내벤처의 경우로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하이얼의 퇴직자들을 사내벤처 조직원으로 샤오웨이 회사를 창립했다. 샤오웨이 창립 이후 하이얼의 영업이익은 11% 증가했고 순이익은 40% 증가했다. 청년과 시니어의 공동창업도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니어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멘토로 활용하고 시니어들이 축적해온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금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혁신형 창업을 확대하고 생계형 창업에까지 활용해 볼 수 있다. 노인과 청년의 룸 셰어링으로 세대 간 갈등 해소, 독거 노인 문제 해소,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증강기술, 로봇간호의 방식을 통해 고령화의 부양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 부양으로 부양 부담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로봇기술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을 케어하고, 말벗, 도우미 역할 뿐 아니라 간호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로봇의 확산은 저렴한 비용으로 개개인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또 각종 의료기기와의 연동을 통한 의료데이터 수집 및 간이진단과 긴급환자 알림 서비스등은 노인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리라 전망했다.

이 이사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감소의 문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과 성장률은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O2O 기술, O2O 서비스, 긱 기업 등의 산업이 등장하게 되면 전체 생산성은 향상된다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까지 향후 10년간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한다면 초고령화 사회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이사장은 “선 고령화 후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국가는 추락하게 될 것이다. 초고령화 국가가 되기까지는 10년 남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완수를 위해 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