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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CSR 의무화 이후 1년, 그 성과는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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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2013년 회사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의 매출을 내는 기업들의 CSR 활동을 의무화했다. 순자산규모가 50억 루피(약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100억 루피(약 2,000억 원) 이상 또는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연간 순 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지출해야 한다.이 외에도 이사회 산하 기업사회책임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지니며 이들은 순이익의 2% (법정액)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

2014년, 인도 CSR의무화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뒤 모디 정부는 국가가 우선시 하는 사회 이슈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중앙 정부의 태도에 주 정부 및 인도 국내외 기업들이 CSR펀드 사용에 방향성을 잡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액을 지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CSR의무 적용 대상 46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연간 보고서를 통해 회계년도 2015년 기준 CSR 활동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시했다. 또 지출 금액이 순이익의 2%를 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도 설명했다. 인도국영석유공사(ONGC Oil & Natural Gas Corp.)는 가장 높은 법정액 660.6크로르(crore)를 배당 받았으나 법정액의 75% 정도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최대 소프트웨어 수출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시즈(TCS) 역시 법정액 285크로르 중 219크로르, 즉 법정액의 77%정도를 CSR 활동 자금으로 사용했다.

인도 내 다국적 기업들의 지출 금액도 법정액에 미치지 못했다. 오라클금융서비스(Oracle Financial Services)는 순이익의 2%인 32.95크로르 중 11.93크로르(36%), 네슬레인디아(Nestle India)는 30.7크로르 중 8.51크로르(28%)를 CSR활동 비용으로 지출했다.

인도 최대 통신업체 바티에어텔(Bharti Airtel)은 연간 보고서를 통해 “CSR 의무 법안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당장 이 법안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현재 바티에어텔은 CSR 활동을 위해 자사가 집중해야 할 영역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순이익 2%를 지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주된 원인으로 ‘실행 첫 해이기 때문에’ ‘적절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못해서’ ‘적절한 에이전시를 찾지 못해서’ 등을 꼽았다.

사실상 기업이 CSR 활동에 법정액 만큼의 금액을 지출하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를 공시하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인도정부는 법으로 CSR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강제성은 낮다. 물론,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CSR활동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데에는 자발적 태도가 중요하다. 다만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CSR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수단으로 CSR 의무 법안이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