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즈니스

홍일표,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정보 포함 추진

국회의원_홍일표
홍일표 의원

일정 규모의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으로 누구나 조회 가능하다. 제출된 사업보고서에는 주로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임원 보수 등 재무적인 정보들이 담긴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문제는 비재무적 정보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신회사법’, ‘신경제규제법’ 등을 통해 재무정보 이외에 환경, 근로자 환경, 복리후생, 공급사슬망, 사회공헌 등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제도화 해왔다.

홍일표 의원(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은 이러한 비재무적 정보들을 사업보고서에 넣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이뤄지고 있어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편적이며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환경과 인권,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과 노력을 공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시 의무가 있는 주요 상장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 내부신고제도와 내부신고자 보호대책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와 실행에 관한 사항
  • 환경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실태 및 안전경영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가족친화기업 인증,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홍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3년 8월 같은 이름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발의한 내용에 위 5번, 6번 항목인 사업장 안전 부문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부문이 추가됐다.

홍일표 의원실 이시승 비서관에 따르면 “그 당시 홍일표 의원이 CSR정책연구포럼을 통해 6개월간 위 법률안을 회람하면서 검토했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굉장히 현안이 많아(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신경써서 빠르게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