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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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종사자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받게 된다.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도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접대시장은 10조 원 규모다. 하루 약 270억 원이 접대비로 나간 셈이다.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도 매년 1조 원을 넘기고 있다. 2008년 7조 수준이었던 접대비는 8년간 3조 원이 늘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홍보, 대외협력 업무를 보던 팀들이 분주하다. 서둘러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매뉴얼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모 기업은 임직원 이해를 돕기 위해 로펌과 세미나를 열었다. SK건설은 실무진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위해 4회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란법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왜 준수해야 하는지를 두고 토론도 진행했다.

언론사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몇몇 언론사의 홈페이지는 다급하게 윤리강령이 수정되고 있다. 기사를 작성하는 도중에도 KBS의 윤리강령 1조 13항 선물 규정이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다. 골프 접대도 특혜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지 않고 회사가 판단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한국 37위다. OECD 34개국 중 청렴도는 27위다. OECD ‘뇌물척결 (Putting an End to corruption)’보고서에서도 한국은 34개국 중 27위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를 받아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2010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약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으로 기업 접대비가 감소하면 경영상의 비용부담 완화로 경영 효율화가 증대될 것이라 분석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불건전 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