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된 이후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성 연구 및 분석 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기업들이 EU의 환경 정책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스테이널리틱스는 “영국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측면에서 세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브루셀과 런던의 진보적인 정책 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ESG 이슈와 관련된 정책은 느슨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유럽 위원회(EC)의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유럽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전략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시장 경쟁력 증대, 지속가능한 성장 강화를 위한 유럽 위원회의 야심 찬 새 정책이었다. 환경 연구에 60억 유로 이상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순환경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EU 국가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유럽 정책에 대해 카메론 영국 총리는 “이 전략에서 제안된 목표들,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의 75퍼센트를 재활용하라는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 재활용 정책을 미룰 것이 자명하다. 가디언의 환경 감사 분야의 평론가인 칼 마티센은 EU의 새로운 재활용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영국의 자치구들이 극복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수송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EU를 탈퇴하면 영국은 이 목표 달성의 압력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서스테이널리틱스 연구원들은 “선진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영국 기업들이 현 이니셔티브를 무시하진 않겠지만, 국가의 재활용 정책 시행 둔화는 기업의 재활용 프로그램, 특히 작은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영국은 대기 질 기준도 준수하지 않아 유럽연합으로부터 소송당해 절차를 밟고 있다. EU가 정한 이산화질소 제한치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현 법안을 폐지하고 대기 오염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환경과 관련된 국내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영국 기업들은 재활용과 오염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기업 지배구조에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 정부가 EU 탈퇴를 고려하고, EU의 ESG 공개 명령에 대한 반발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브랙시트로 인해 EU의 환경 합의와 목표가 큰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브렉시트가 경쟁을 초래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막아 부정적인 환경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 국가들의 내부 시장에 대한 이익으로 산업 생산은 강화되고, 환경 스튜어드십과 지속가능성 노력은 무색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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