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민사회

SDGs 목표 이행 위해선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해야

SDGS-토론회
왼쪽부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前 교육부장관), 안병우 前 국무조정실장, 양수길 한국SDSN 대표,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

13일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한국SDSN)와 고려대학교 오정에코질리언스연구원은 공동주관으로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가협치에 대한 의의와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한국SDSN 양수길 대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행동 의제라며 SDGs의 현재와 한국에서의 이행방안과 당면과제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 SDGs 개발도상국 원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
양 대표는 시작부터 “한국 정부가 SDGs를 개발도상국 원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고 시스템적인 관성과 타성에 젖어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사르코지는 2008년 직속기구로 4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참여한 ‘경제적 성취와 사회 발전 측정위원회‘를 구성해 단순히 경제 성장률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조화롭게 평가할 수 있는 국가 경영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 정도 수준의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다각적인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이어 GDP 기준이 아니라 삶의 질 측면에서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보건, 성 평등, 에너지, 물과 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전도상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OECD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적 연결 정도, 일과 가정의 균형, 건강, 환경 부문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OECD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개국 중 하위권인 28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으나 2060년 대기오염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개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산유국을 제외하면 4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층이동 기회도 다른 국가에 비해 적어지고 있으며 빠른 고령화와 양극화로 행복의 순위는 물론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수준도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또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실업과 지구온난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등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발전 시나리오 제공해야
양 대표는 SDGs가 미래에 대한 발전 시나리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리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행을 위한 목표별 지표 세트 설정과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체제 정립을 촉구했다.

이어 이후 SDGs의 이행을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평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되 그 과정을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협치를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학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 공론화 시민교육을 주도하고 시민사회는 계획과정에서 ‘누구도 낙오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소외계층 지원 대책을 개발하고 주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SDGs 과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기업은 CSR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SDGs 이행 추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필요하다
끝으로 양 대표는 현재의 지속가능발전법은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책임 운영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SDGs 의제 이전에 수립된 법령으로 SDGs라는 새로운 국가경영 의제를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업무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현재 국무조정실의 녹색성장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의 업무의 일부분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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