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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xonecole.org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15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15.6% 많다면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남성의 임금이 36.7% 많다. 이러한 임금의 격차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수급액에서도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난 3월 사회복지정책에 게재된 <국민연금의 성별격차> 논문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6.7%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이 중 학력, 나이, 근속연수와 같은 개인특성이 미치는 영향은 14%였다. 나머지 22.7%는 시간제, 전일제 여부, 근무시간 형태, 일용직ㆍ상용직ㆍ 자영업ㆍ무급종사자 등 종사상 지위, 이외에도 직종 및 업종, 사업체 규모도 영향을 미쳤다. 즉, 22.7%는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한 차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비롯했다. 결국, 국민연금 수령으로 남성이 매월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3만 7천 원을 받는 꼴이다. 그리고 36만 7천 원의 차이 중 22만 7천 원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결과가 독일 연구에서도 있었다. 독일 남녀 임금 격차는 약 22%로 유럽 최대 수준이다. 2011년 독일에서는 각종 노령연금 급여를 포함했을 때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7% 더 많이 받았다. 독일 경제 및 사회학 연구소(WSI)의 성 전문가젠더전문가 크리스티나 크레너 박사는 “독일의 법정 노령연금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노령연금 모두 성별에 따라 급여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정 노령연금만을 대상으로 하면 2014년 기준 남성이 평균 1,037유로, 여성이 평균 618유로를 받아 약 40%가 조금 넘는 차이를 보였다. 반면 배우자의 연금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유족급여의 경우는 여성의 수급액은 592유로로 295유로를 받는 남성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와 기여에 따른 보상과 연금제도….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 불리해
임금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금수급액 기준이 노동시장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시장 참여와 기여는 가입 기간과 적립금액을 말한다. 이 기준 자체는 합리적이고 성 중립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와 기여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을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회안전망에서마저 여성을 더욱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 가사 활동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머무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다. 한국의 경우 맞벌이를 하더라도 가사분담률은 여성이 더 높다.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연히 기본급 외에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무나 주말 근무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 성 불평등으로 임금 격차가발생하고 이 격차는 연금 수급액의 차이로 연결된다. ‘빈곤’이라는 단어가 여성화(化)되는 시점이다.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수급권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신용과출산크레딧과 같은 정책으로 여성의 육아와 출산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선보였다. 하지만 위 논문의 저자는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불이익은 단순 재정 안정화나 보험 수리적 형평성 논리만으로 치부될 것이 아닌,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한 구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도가 성별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며, 연금제도도 이에 맞춰 전환하려 노력한다. 더 늦기 전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 없이 안정화되도록 적극적인 기업의 역할 역시 필요하다.

2 댓글

  1. 글 잘 읽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性別) 불평등구조가 문제이고 정부의 성별영향평가제도가 해결책일 수 있다는 말도 의미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처럼 남성이 주로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근복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전반적인 사회구조 전체 개혁이 전제되어야하만 이의 해결책이 되지않을까요?

    • 사회 구조적인 부분은 정치, 문화적인 변화가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이슈 발생하면 한 번 기사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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