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

세계의 공장 중국, 순환경제의 선두주자로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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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순환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호주의 존 매튜 교수와 하오 탠 교수는 가장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중국이 선진화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네이처 기고했다. 사실 중국의 소비와 쓰레기 발생 수준은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고, 자원 사용도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1년 중국은 OECD 내 34개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252억 톤의 원자재를 사용했다. OECD 국가가 1$ GDP를 위해 0.54kg의 원자재를 사용한다면 중국은 2.5kg의 원자재가 필요하다. 2014년 중국은 32억 톤의 고체 산업폐기물을 만들어냈다. 오직 20억 톤이 재활용또는 소각되었다. 이에 비해 2012년 EU의 28개국은 25억 톤의 쓰레기를 만들었고 이 중 10억 톤은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었다.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중국은 2005년부터 지나친 자원 개발을 멀리하고 순환경제를 정책과 법을 통해 언급해왔다. 동시에 환경세 도입, 재정 정책, 가격 및 산업정책으로 자원집약도를 높여왔다. 예를 들면, 재활용 분야의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고 공업단지의 친환경전환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2005년 13개의 공업단지를 국가 순환경제 시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이곳의 만여 개가 넘는 기업과 수천 개의 제조업체가 인쇄회로기판에 사용된 금이나 구리, 또는 황산과 건축자재 생산을 위한 채굴 잔여물과 같은 자원을 재순환하도록 촉진하였다. 주 대상으로는 석탄, 철, 전기, 화학과 석유화학제품 산업을 설정했다.

중국은 5개년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목표로 순환경제를 꺼내 들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체 산업폐기물의 72%를 재활용하는 것과 자원 생산성(사용 자원 단위당 경제적 성과)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13년에는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도 발표했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의 순환경제패키지 보다 2년 앞서게 되었다. 작년 중국은 글로벌지속가능경쟁력지수에서 미국(41위), 영국(48위)을 제치고 25위에 랭크되었다.

중국 국가 통계국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8.2% 늘었으며 오염 처리율은 74% 증가했고 GDP 1달러에 필요한 원자재 사용량도 4.3kg에서 2.5kg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엄청난 소비와 쓰레기 발생은 여전하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자원소비량은 5배가 늘었다. 매튜와 탠 교수는 중국의 이번 성공을 지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다음 7가지를 제안했다.

△ 가장 친환경적으로 활동한 공업단지에 보상을 주는 등 지역적 성과를 독려하라 △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라 △ 철과 알루미늄과 같은 기초 산업에서 재순환에 대한 담대한 목표를 설정하라 △ 에너지, 배터리 생산, 바이오테크와 같이 전체 생명주기 동안 재순환 가능성과 성과를 기반으로 2차적 산업을 평가하라 △ 순환경제 구조와 보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하라(또는 발전시켜라) △ 산업 협력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라 △ 수입이나 부와 같은 실제적 이익을 내기 위한 자원 순환 성과측정을 종합하라

[콘텐츠 파트너 Sustainable Brands의 글을 번역, 편집한 기사입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