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_drink_shelf

해묵은 논쟁으로 여겨지던 설탕세를 영국 정부에서 2년 내 도입 계획하겠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탄산음료세(soda tax)라고도 하는 설탕세 부과 계획에 대해 영국 식음료연맹은 “설탕세 부과는 정치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설탕세로 설탕 섭취 줄이고, 세수로 운동 수업 늘린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다섯살짜리 아이가 매년 자신의 체중에 해당하는 설탕을 섭취한다. 30년 안에 남자아이의 50%가, 여자아이의 70%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설탕세 도입 이유를 밝혔다.

설탕세 도입 계획에 따라 설탕을 포함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일정 기준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 100ml당 5g 넘는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는 리터당 18펜스, 100ml당 8g이 넘는 경우 리터당 24펜스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탄산음료 1캔(330ml)에 6펜스(약 133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설탕이 들어가도 과일음료와 유제품은 제외된다.

오스본 장관은 “설탕세 도입 후 기업이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시행 첫 해에는 5억 2000만유로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재원은 초등학교  방과후 체육 수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TED로 유명세를 탄 제이미 올리버는 “하루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음료업계, 이미 자구책 노력 중… 의미없는 시도 일뿐
하지만 이에 대해 음료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영국 식음료연맹의 이안 라이트는 “비만을 예방할 전사적 전략을 꾀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정치극만 얻었다”고 실망을 표했다. “세금의 영향으로 우리는 제품 혁신에 대해 덜 고려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결국 더 나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guGIq5g8kFs

해당 성명은 영국음료협회(British Soft Drinks Association), 유럽음료연맹(Union of European Soft Drinks) 등 여러 조직에 의해 공감을 얻었다. 유럽음료연맹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효과가 없다는 점을 동영상으로 만들기도 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균형적인 음식을 먹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이미 유럽 음료산업은 223억 유로를 직간접적으로 세금으로 내고 있으며, 이것은 백만개의 일자리와 554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식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률을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설탕세 발표 이후 몇몇음료기업의 주식가치가 떨어졌으며, 코카콜라는 정부에 대해 법적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카콜라 대변인은 가디언지를 통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알아야 음료산업도 대비할 수 있는데, 단순히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옹호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 코카콜라의 존 우즈는  “업계에서도 비만이 중요한 문제이고, 설탕과 칼로리를 줄여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런 노력을 취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비만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이번 세금 징수는 세계적으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미 실효성이 없다.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만을 줄이기 보다는 사람들의 생활 소비금액을 증가시킨다.”고 이번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성인과 어린이가 현재 섭취하는 당분에서 10%를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탄산음료업계의 강력한 로비, 영국 정부의 설탕세 부과 방침이 당류를 포함한 다른 식품을 제외한 점, 이미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 멕시코, 프랑스, 미국 버클리시에서 국민 건강개선 없이 세금이 가난한 소비층에게 전가된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설탕세가 영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비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줄지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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