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제프리삭스
지난 환경의 날 벨기에에서 ‘순환경제, 자원효율성과 폐기물’이란 주제로 녹색주간 행사가 열렸다.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김진희 기자, 이승균 연구원] 지난달 2일 EU 집행위원회가 신 순환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유용한 자원을 채취해 가공하고 쓰임이 다 하면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최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기존 가치사슬을 개선해 쓰고 남은 재화를 재사용해 폐기물과 낭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자원 효율성 30% 향상, 생활 쓰레기 70%, 포장 폐기물 80%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절반 감량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효율성, 제품정책, 쓰레기 제로, 재무정책을 내세웠다. 예를 들어 제품 설계와 관련해 기존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빨리 싫증 내도록 해 기존 제품을 버리고 새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의도된 진부화’와 같은 경영전략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에는 재무계획을 발표했다. 유럽투자은행(EIB)과 함께 순환경제 프로젝트와 이러한 모델을 고려하는 기업들에 240억 유로(약 30조 80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도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정책도 준비중이다. 소각 보조금 등 반환경적인 보조금은 퇴출 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공동 연구프로그램 ‘Horizon 2020’ 사업을 이미 2014년에 발족했고 유럽투자기금,유럽투자은행과 협력해 순환경제 금융지원 공동 이니셔티브 ‘InnoFin’을 출범했다. 고위험, 혁신적,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 해양수산집행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 전역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최대한 쉽게 순환 경제로 이동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순환경제 상품 및 공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존 자재와 상품을 재사용, 재단장, 재활용 그리고 수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투자은행의 베르너 호이어(Werner Hoyer) 총재는 관련 컨퍼런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순환경제로의 이동을 가능하게끔 만들 것이다. 더 이상의 자원 낭비를 근절할 것이다. 아니면 현명하게 자원을 소비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번영은 이것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앞서 순환경제를 실현한 기업도 있다. 글로벌 카펫 제조회사 인터페이스는 중고 카펫을 수거해 재처리한 뒤 다시 판매하는 ‘ReEntry 2.0’ 시스템을 개발해 이후 3년간 자원 효율성이 22.5% 향상, 주가가 3배 뛰는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도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 2015년 종료되고 올해부터 2차 계획이 실행된다. 최근 EU의 순환경제로의 이러한 동향이 국내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의견 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