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지난 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CSR정책연구포럼 주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후원으로 열린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워크숍의 1부 전문가 발표에 이어 2부 패널 토론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1부) 초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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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민현주 국회의원, 르네 슈미트페터 쾰른 비즈니스 스쿨 박사, 우향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일가정양립제도, 제도는 있으나 문화적 기반 없어
민현주 의원 : 
저출산 문제를 CSR로 바라보면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여성 인력 활용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법적, 제도적 수준은 북유럽 어느 국가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기업 차원에서 이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실효성을 위해 결국 문화가 필요하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 90%가 넘는 양질의 여성 인력을 가진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0%에 머무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기업의 동참이 절실하다.

가족친화제도의 경영 성과 영향 연구 필요
윤호식 여성가족부 정책관
: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됐다. 목표는 일 잘하는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고 이후 복귀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2017년까지 공공기관 전체를 인증 의무화 하도록 해 모범을 보이겠다. 인증 이후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구체적인 연구도 진행 할 것이다. 특히, 기업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수 인력은 일과 가정의 밸런스 중시해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과거 30년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스템이 시장 실패를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고 본다. 페스트 팔로워 모델로 선진국을 많이 따라잡았다. 이러한 모델 자체가 굉장히 전투적이다. 이제 이 방식으로는 더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기기도 하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절반 정도가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문화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목적과 수단이 전치가 됐다.

이것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관리 능력이다. 한국은 그것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미국의 인사관리협회를 들여다봐도 재택근무는 특이한 근무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 미국 대기업은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은 기업의 노예가 아니라 가정을 꾸미고 싶어한다.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는다. 경영의 부족을 보완하는 것이 유연 근무 문화 확산에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의 규모에 맞는 정책 세워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지금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일자리 문제다. 지금 구조는 집을 가지기 어렵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희망을 품기 굉장히 어렵다. 또, 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그 제도 혜택을 거의 못받는다. 단일 정책으로 산업현장 전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브레이크는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 있다
르네 박사 :
독일이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자유를 주는 것과 동시에 책임감을 키워졌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책임질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정책 등은 브레이크가 아니다.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은 자동차를 느리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나아가게 하려고 있는것이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홍일표 의원 : 독일사회는 전체 인구의 20%가 이민자이거나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한국도 이주 외국인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단순히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다. 이보다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준다는 관점으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사회와 기업이 공동의 책임의식 가져야
양춘승 상임이사
: 가족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길러야 한다는 그런 파편화된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보인다. 누구의 아이든 간에 우리의 아이고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키워나가야 할 아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었을 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기업 역시 저출산 논의가 비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기업이 나서는 것을 과거에 진 빚을 갚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