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훈 기자]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생활임금제는 1994년 12월,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BUILD’라는 단체가 미국의 공무원 노조인 AFSCME와 연대하여 “생활임금 확보”캠페인을 벌이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생활임금제는 세계적으로 140개 도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부천시와 성북구 그리고 노원구를 시작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법을 조례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사먹기 어려운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생활임금제는 각 지역의 물가와 생활비, 교통비, 주거, 교육비용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현재 28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약 5,342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생활임금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대략 140만원을 웃돌고 있다. 2015년 보건복지가 발표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7만원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빈곤층과 비정규직의 낮음 임금 수준을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생활임금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다. 생활임금제에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은 지역별 물가와 최저임금과의 문제이다. 각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역차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생활임금제를 받는 수혜자들의 범위를 확정짓는 일이다. 현재, 서울시 생활임금제는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 외 용역,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김 모씨는 “생활임금제의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생활임금제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임금제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생활임금제는 사회적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생활임금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정모씨는 생활임금제의 적용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용형태에 따라서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반대한다. 고용형태보다는 연봉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하였다.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위해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 “생활임금제가 적극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도 생활임금제 대상자들에게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임금제 대상이라고 증빙이 된다면 그들을 위한 할인 혜택이나, 문화초대 등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정책을 펼치고, 누구나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강조하였다.

생활임금제의 확대는 복지정책의 향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일부지방자치단체 시행, 법적기준의 모호 등의 과제가 있다. 생활임금제의 적극적인 도입과 안착을 위해 기업,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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