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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균, 양지원 연구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저출산 고령화’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실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01년 1.3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은 2.1명이다. 출산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다.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를 제외한 전 세계 190여 개 국이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크게 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2060년에는 10명 중 4명이 노인이다. 이처럼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예견된 국가다.

기업은 이 문제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에 8일 국회에서는 ‘초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공개 워크숍이 열렸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코스리는 본 워크숍의 핵심 내용 요약해 전달한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CSR정책연구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양육부담 완화 등 출산부부에 대한 직접 지원이었다면 이번 10월 정부 대책안은 청년고용창출, 신혼부부 지원 등 사회의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있어서도 실제 저출산 정책이 잘 반영 안 되는 중견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주관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한국 남자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45분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기사를 읽었다”며 “CSR 관점에서 한국기업들이 가족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ISO26000은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좀 약하다. 이를 강화하거나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후원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의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소장은 “독일은 9시 출근 6시 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대신 근무시간에 집중해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며 이를 통해 50명 직원이 5년 동안 100명의 아이를 출산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CSR은 기업에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삶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은 고용-주거-교육으로 연결된 사회구조적 요인이 문제의 핵심
첫 순서로 발표에 나선 우향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은 저출산은 고용, 주거, 교육의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본다. 결혼하더라도 지금의 일반적인 근로 여건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힘들게 아이를 낳아도 육아와 교육을 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2016년부터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실행된다.

3차 계획은 다음 4가지 추진방향을 따른다.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현장 정착이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저출산 대책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14.7조 원이다.

인구 변화, 기업의 새로운 도전 과제이자 CSR로 풀어야 할 메가트랜드
이어 발표한 독일 쾰른 비즈니스 스쿨 르네 슈미트페터(Dr.Rene Schmidpeter) 박사는 인구학적인 변화를 기업이 CSR 활동으로 풀어야 할 도전 과제이자 메가트랜드라 설명한다. 인구 변동이 급격한 지금 상황에서 기존의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인 기술과 CSR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인구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해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000개 이상의 CSR 사례를 발굴해 기업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20~64세의 고용률 75% 달성을 목표로 세우기도 했다. 

2010년 UNGC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CEO의 93%는 지속가능성을 그들의 사업 성공 여부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르네 박사는 “더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을 분리해서 바라보면 안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CSR은 해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에도 분명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초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 기업 대응 절실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노동력 확보와 노동생산성 하락에 대응하고 숙련 노동력 절벽현상의 극복이 시급하다. 특히, 대부분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도 중요하다. 홍일표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의 말이다. 이어 홍 의원은 기업의 참여 방법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이득이라는 것이다. 

(2부)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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