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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혜 기자] 열정페이는 열정을 빌미로 한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빗댄 신조어다. 올해 상반기 열정페이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열정페이 문화를 없애고 바람직한 고용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윈윈페이’가 등장했다. 

2014년 방송인 유병재씨는 열정페이 논쟁에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어도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는 이 의견에 큰 공감을 얻고 열정페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기획ㆍ조정ㆍ평가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과의 소통, 청년 관련 정책ㆍ사업 등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청년위는 실태조사 후 열정페이가 아닌 윈윈페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윈윈페이란 청년과 고용주가 일 경험에서 서로 정당한 보상을 주고받는 것이다. 청년위는 2030정책참여단(청년위원회의 청년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전국 만 19~39세 청년으로 이루어진 취재단)과 함께 ‘윈윈페이 안내서’를 발표했다. 윈윈페이 안내서에는 열정페이 피해를 경험했을 때 직접해결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안내와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청년들이 일 경험을 시작할 때 자신이 얻고자 하는 보상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확인 할 수 있다.

청년위는 2030정책참여단과 함께 ‘윈윈페이 안내서’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인턴문제를 인식하고 하반기에 “인턴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청년위도 청년의 입장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위는 윈윈페이 외에도 바람직한 고용문화를 확산‧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펙초월 및 능력중심 채용 문화의 조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기관 선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을 제도화 하는 등 직무능력 평가를 통한 채용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대기업‧공기업 중심에서 중견‧중소기업까지 능력중심의 스펙초월 채용 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13년도 17개기관, 14년도 16개기관, 15년도 23개기관이 스펙초월 채용 문화를 함께 했다. 또한 지난 10월 2030정책참여단과 청년위원회는 200대 기업의 인턴채용공고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이 인턴의 근무조건, 정확한 직무, 향후 채용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불충분한 정보가 제시된 공고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년위는 인턴채용공고 등 고용의 첫 단계부터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청년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해지고, 회사입장에서도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위가 만19~34세 청년 중 일 경험이 있는 5,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열정페이를 경험한 청년의 68.2%는 열정페이의 책임이 ‘사회적 분위기(37.1%)’와 ‘고용주의 책임(31.1%)’이라고 생각했다. 열정페이 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인식 변화(35.6%)’와 ‘사회적 인식 변화(28.9%)’가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년위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고용주들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들은 본인 스스로 일 경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고용주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보상을 계약서나 협약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한 후 성실히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열정페이가 주로 발생하는 현장실습, 인턴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마련 중에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칭)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중에 있다.

청년위는 바람직한 고용문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책임을 언급했다. 최근에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거론하며 청년들이 공정하지 않은 출발선상에 놓여있다는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의 균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나은 고용문화를 위해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위주의 선발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채용, 일학습병행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일 경험 과정에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턴가이드라인 제정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위원회는 기업들의 입장관 관련하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업의 법적 의무이자 시장경제의 근간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떠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또는 교육은 법적‧사회적 약속임을 강조했다. 열정페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청년과 고용주가 상호 존중 하에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윈윈페이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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