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홍보동영상
출처=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홍보동영상

[임창근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직접 힘을 합쳐 주민편의를 증진시킨 우수 행정서비스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전시된다.

최우수사례로 ▲경기도 시흥시의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경기도 파주시의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더불어락, 복지관이라 쓰고 마을이라 읽는다”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시 주민 주도형 마을 축제” 등 4개가 선정됐다.

우수사례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민·관 협업 악취개선 프로젝트” ▲광주광역시 남구의 “동(洞) 복지호민관협의체 운영” ▲경상남도 진주시의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파도고개 미로(美路)마을 공동체 만들기” ▲광주광역시 북구의 “평생학습 페스티벌 3GO 가든산책”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등 6개가 선정되었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co-production)은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행정 서비스를 기획, 설계, 전달, 평가하는 정책 추진방식을 의미한다.

영국 캐머런 정부의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나 일본의 ‘신 공공(New Public Commons)’ 추진 사례가 대표적으로 정부가 모든 행정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비스의 기획·설계과정에 서비스 이용자인 주민의 욕구와 정보를 반영하고, 서비스의 생산·전달 과정에 서비스 이용자인 주민과 시민·기관·단체·기업이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 자원과 창의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행정서비스 생산을 함께 할 때 정책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를 ‘창의행정’과 ‘협력행정’ 2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하였고, 신청된 45개 사례를 심사하여,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에 부합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10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주민과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계획해 만들어 낸다면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 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라며, “공동생산 방식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서비스 혁신에 반영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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