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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대학의 쟁 하빈(Zheng Haibin) 교수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중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쟁 교수는 “기후변화는 중국의 방위체제와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 강우량 감소와 기온상승은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진 북, 서지방의 사막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물 공급은 이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녹색장성(Green Great Wall) 부식이 우려된다.또 서부지역에서는 기온상승으로 영구 동토층(permafrost)이 녹아내리면서 중국과 티벳을 연결하기위해 건설중인 칭짱철로(Qinghai-Tibet Railway) 건설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홍수, 가뭄, 싸이클론과 같은 극심한 기후현상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망가뜨릴 것이다. 막대한 강수량은 이류(산사태 때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진흙 더미)를 유발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산사태는 국가의 전략적 미사일 발사 기지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또, 해수면의 상승과 하락, 강물유출(river runoff)은 산샤댐(Three Gorges Dam)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업용량이 2030년까지 약 5~1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십년 동안 해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잦은 싸이클론은 육군훈련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전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심지어 중국대륙을 가로지르는 중국-러시아 오일파이프라인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은 11,000마일 이상의 해안지대와 6,700여개의 섬을 가지고 있으며 해변에 둘러싸인 도시가 많은, 연안노출(Coastal exposure)이 높은 국가다. 해수면 상승의 근거가 되는 기후변화는  해안지대를 후퇴시키고 있으며, 생태계 질서파괴, 염분이 높은 식수공급, 해양범람, 지정학적 해안경계선 변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쟁 하빈교수는 국가 안보기관, 군사기관, 지방 의사결정기관이 모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한다며 ‘기후변화대응 안보화(Climate change securitiza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안보기관에서는 아직 기후변화를  공식적인 사회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기후변화를 비관습적인(non-traditional) 안보문제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U.S. Naval War College의 중국해양연구기관(Chinese Maritime Studies Institute) 에 근무했으며 현재는 미국 해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윌슨 본딕(Wilson VornDick)은 “우리는 이미 중국해양연구기관에 쟁 교수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윌슨 본딕의 개인적 평가내용(his own assessment):
중국 당국은 기후변화로 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하지만 중국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중국이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닥칠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릴 것이다. 이는 국민 뿐 아니라 공산당에게도 위험한 선택이 될것이다.

안보차원에서 중요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역시 세계 트렌드에 맞춰 기후변화대응에 관련된 액션들이 발생하고 있긴하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는 석탄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의 탄소배출증가량이 매년 7%씩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평균 증가량인 2.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중국은 배출양 증가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미국과 함께 내세웠으며 2030년까지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안보문제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는게 이 논쟁의 요지다.

영국의 외무장관 필립 하몬드(Phillip Hammond)는 이번 달 중국에 머물며 높은수준의 안보에 대해 연설했는데 여러가지 토픽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중국(베이징대학)은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 그리고 미국과 서로 협력해 중국기후안보이니셔티브(the China Climate Security Initiative)를 구축했다. 이들은 안보, 해외정책, 기후인식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고있어 중국의 기후안보에 관련된 여러 도전들,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요인들, 지역안보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영향들을 이해하는 데 서로 협력하고 있다.

미국진보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지난해 발행한 주요 보고서의 내용을 보자.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사회안정화와 기후변화대응은 큰 도전거리가 됐다. 앞으로 중국은 온실가스배출, 사회안정화에 관한 안보위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협력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산당에게 커다란 도전거리가 될 것이다. 중국의 리더들은 현재까지 기후변화문제, 도시화문제, 도시로의 이주문제, 국민안보문제, 자원부족문제 등에 있어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만들어왔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분석가는 “중국이 지금까지 일정 자원을 활용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경, 국가안보, 목적있는 자원사용, 실질적인 정책활용, 중간기관활성화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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