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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네덜란드 남서부 지역의 도시 헤이그(the Gauge)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에  기후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야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이 직접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초의 판결이라 볼수 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을 결정한 것은 ‘인권’개념이었다. 이 소송은 가스배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위해 국민이 정부를 직접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공동 원고(coplintiffs) 900여명이 포함된 단체 Urgenda Foundation의 변호사 데니스 팬 버클(Dennis van Berkel)은 “네덜란드 대륙은 해수면보다 낮게 위치해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빈곤국의 사람들은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있을 지라도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양의 25%를 감축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 5차 평가보고서는 전 세계의 온도가 섭씨 2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는다면 최악의 기후변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네덜란드 지도자들은 앞으로 5년간 온실가스 배출양을 17%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니스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네덜란드 외 지역의 사람들의 인권은 여전히 그대로다. 법원의 결정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권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시켜 줄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실제로 노르웨이 사법부의 판결은 오는 11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데니스는 “COP21에 모여 해외 각국 고관들에게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를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COP21 이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덜란드와 같이 비슷한 소송에 따른 법적 절차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COP21에서는 오슬로원리(Oslo Principles)를 주제로 한 토론 시간이 마련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Urgenda Foundation은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위트레흐트(Utrecht)에서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행진하며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보도에 따르면 Urgenda의 소송과 비슷한 일들이 벨기에와 노르웨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Urgenda 사례가 다른 소송에 영감을 주거나 소송의 승패를 가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은 Ensia.com의 게재된 Sophia V. Schweitzer의 글을 Greenbiz.com이 재발행한 글로, 본문을 요약, 재구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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