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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근 기자]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공포되면 5인 이상의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서는 사업주가 생산직, 사무직, 일용직 근로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생산직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특히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이 바뀔 때 사업주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인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5인 이상 ~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의무가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증가(‘01년 23.8%→’14년 33.4%)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자 마련한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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