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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슬기 기자] 지난 20일 개정 폐기물 관리법이 공포되었다. 내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폐기물 관리법의 주된 골자는 재활용의 활성화다. 규정된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변경해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57가지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만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실용화되기 힘들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의 종류를 발생원, 구성성분,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로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라도 업종, 발생공정에 따라 유해특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과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과 기술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예측이다. 아울러,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 분류 세분화,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폐기물 재활용 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제도 설계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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